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폭동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차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발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지난해 연말 모임이나 식당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중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 등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임세은·안진걸),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공동대표 오동훈·이희성·이승훈, 집행위원장 고부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 방기홍),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이승훈) 등 4개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차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엄으로 매출 직격탄`…중소상공인들, 윤석열 등 상대 ‘100만원씩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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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저도 참가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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