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528n0165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 韓부동산 야금야금…"매입장벽 높여야"
- 외국인 아파트 매매 비중1%
- 외국인 아파트 3분의 2는 수도권
- 매매는 '중국', 임대는 미국·캐나다 두각
주택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선 외국인의 주택 구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은 대출이나 세금 문제 등에 있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내국인에 비해 유리하다 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서울 등의 공간에 외국인 수요까지 들어왔을 때 원래 살고 있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제규범에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 국제질서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중 수요 지역에 대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인지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 호주: 외국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내국인과 달리 추가 양도소득세는 7~8% 가량 더 납부
- 캐나다는 비(非)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027년까지 금지
-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2주택 이상을 매입할 때 추가 인지세를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