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이라니..

[궁금]

반려동물 진료비 저렴해지면 좋지요. 

그런데 부가세 없애면 그 세수는 또 어디서 메꾸나요?

 

이런 선심성 정책은 한번 만들면 다시 없애기는

어려울텐데요. 나중에는 다 국가 부채로 해결하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스럽네요. 

[거니]

거니와 윤가, 국힘, 댓글업체 등이 사리사욕 채우려 해먹는 거 빼면 많이 남지 않을까요

[....]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제발 세수 타령 좀 하지 마세요ㅠㅠ 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지 아세요??? 김건희 윤석열이 외국 다니면서 뿌린 돈의 10분의 1만 써도 가능한 일입니다 후......열받아이런사람들.

[원래]

그렇게 따지면 종부세부터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세수걱정을 왜합니까? 법인세 다 깍아준게 더 클텐데, 반려동물 부가세가 뭐 얼마ㅏ나 된다고?

[.,.,...]

나라곶간 도둑놈들만 잘잡아내면 됩니다.

[이거요]

이미 23년 10월에 시행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

허경영스러운 발상

[부가세면제]

2023.10.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면제됩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확대*하고자,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 (개정) 다빈도 진료항목 등 치료 목적 진료 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조회 및 행정예고 당시 반려동물이 최근 가족으로 인식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을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사람의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 면세, 예외적 과세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비필수 항목(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우리 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동물의료 서비스가 사치재라는 인식에서 사회적 필수 서비스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동물병원의 경영 여건 악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존 진료비 중 면제가 되는 부가가치세 비용의 일괄 인하, 게시 대상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항목(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엑스선 촬영비)*의 진료비 면세 전후 비교 게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 게시 대상 중 백신 접종비 및 전혈구 검사비는 기 면세 항목

[..]

윤석열 김거니가 했을 법한 정책이네요.

[ㄱㄴ]

나라세금 도둑년놈 없으면 가능하죠

[세금]

25만원 주면 나라 망한다며...
세금을 안 걷으면 나라 안 망하냐?

[…]

세금 도둑만 잘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
그동안 슈킹당한게 전국민 25만원 주는거 보다 훨 많음

[갠적]

반려동물 안기르지만 찬성해요.

[윤거니]

그것들 식비만큼만 아껴도
충분히 가능할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