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역시]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소셜믹스 원칙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20억원 현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울시는 심의에서 이 단지의 별도추첨을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조합에 벌금 20억원을 부과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감정평가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1㎡당 3880만원이다. 52.41㎡ 부지 규모 기부채납이 이뤄진 셈이다. 

 

 중략...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완전혼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계층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주택을 저층에 몰거나 동을 분리시켜 출입구를 달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갈등과 논란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린 '현금 페널티' 결정을 두고 "돈만 내면 소셜믹스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 스스로 원칙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0억원은 벌금이 아니라 선택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 논란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5199511?date=20250527

'부잣집 자제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부터 알쪼였지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5199511?date=20250527

[..]

오세훈 뭐하냐..진짜..얘야말로 갈아치워야함...

[벌금 넘 직네]

20억이면 반채값도 안되는데
2000억 정도로 늘립시다!

[천박자본주의]

그래 20억 내라.
시장 바꿔 어려운 서울시민에게 혜택가게 해야겠어요.
저사람도 1표 집없는 사람도 1표
투표 잘 합시다.

[ㅇㅇ]

오세훈은 예전에 부자집 가난한집 다 섞여 살던 시절에
부자친구와 같이 과외한덕에 부자집에 장가들어갈수 있었던
케이스면서
본인은 신분상승 욕구가 남다르면서 남들은 아예 갈라놓아야
한다는 주의인가

[이해가 안가는게]

전 인기 없는 동북쪽 경기도에 살고 제 집도 없지만, 소셜믹스는 왜 그리 강요하나요? 그것도 강남 고급 아파트에요.
나는 제 값주고 산 아파트 누구는 저렴한 월세만 내고 똑같이 누려야 한다가 왜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300억]

300억 넘겨야지.
정책 자체는 좋아요.

[ㅇㅇ]

20억 껌값이니까 그렇죠
200억은 때려야지

[...]

ㅇㅂ허네.

섞여 사는 게 건강한 사회

[..]

용적률 세대수 늘리는 만큼 기부체납을 받는 건 이해가요. 그렇지만 왜 임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천박한것들]

법은 지키기 싫다
돈으로 해결하겠다..
진짜 가지가지하는 것들.

[어짜피]

강남쪽 살고 강남 임대 살려면 강남 캥거루 부자 지녀가 대부분 그 대상이에요. 있는집 더 보태주고 생횔비 더 쓰게 해주는 장책을 왜 그리 좋아하죠?

[웅]

강남에도 수많은 생활인들이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환경 미화원도 있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부터
우리가 아는 번드르한 직업 가진 사람 아닌 분들도 채워져야 생활이 돌아갑니다.
그 생활을 누리면서 그들의 최소한의 접근을 이해못하면 어쩝니까.
그들은 출퇴근을 무족권 멀리멀리에서 해야하나요.
그저 진짜 최소한의 배려와 포용입니다.
저 정도의 임대는요..
그걸 또 돈으로 막는것을 보며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지 맙시다..쫌..

[ㅎ]

용적률 세대수 늘리는 만큼 기부체납을 받는 건 이해가요. 그렇지만 왜 임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2222
그것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동호수 다 섞어서 지어라.. 추가분담금 수억씩 내고 재초환까지 내는 조합원은 저층, 임대는 고층.

[같이]

부대껴 사는 곳이 범죄율이 낫대요

왜 이럴까요?

[천박한]

자본주의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ㅇㅇ]

직장은 강남인데 더멀리 멀리 시간과 교통비 들여서 다녀라
없는것들은 그래야 마땅하다군요
일반 개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국가는 그래선 안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자는건데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살게되기까지 국가와 사회에 전혀 도움을
안받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어떤면으로든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니 그정도는 환원을
하자고 생각할수도 있잖아요

[오세훈]

두번이나 당선 시킨 서울이 대구 욕할거 있나요?
대구야 노인들 세뇌되고 무식해서 그런거고

[이건 오세훈 잘못]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사회는 더불어 사는겁니다.

[집 보러]

다니면 그런 말을 하죠. 임차인과 집주인은 집관리 상태가 다르다고. 유독 임차인집이 결로가 심하다 어쩌다...
내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주자와 빌린거라고 생각하는 입주자는 달라요. 부자와 가난한자의 차이가 아니라요.

덧글 단 분들은 소셜믹스에 안사시는것 같은데요 듣기로는 뭐뭐뭐를 고치자고 안건에 올려도 임차인들 반대나 불참으로 통과가 안되서 돌아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강남에서 세금 많이 나옵니다. 강남에서 나온 세금이 강남보다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소셜믹스보다는 강남재건축 빨리 추진해서..다들 그렇게 원하는 강남 아파트 때려짓고 집값 좀 떨구는게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

참 이상한 사람 많네
현실은 강남주민들 포함 1프로 부자들 세금으로 99프로가 혜택 받고 사는중
심지어 하위 10프로는 세금이라고는 부가세만
내면서
평생 빌어먹는 나라에요 ㅎㅎㅎ
건보료부터 국민연금까지 부자들 세금으로
얻어먹고 무임승차하는 상황에서도
부자들 못잡아먹어 안달인
거지근성 사회 ㅋㅋㅋ


임대랑 일반이랑 섞인 다른지역 가보시기나 했나
쓰레기 재활용도 제대로 안해
노상방뇨에
집 엉망으로 써서
아랫집 물이 세서 올라가보면
진짜 꼬라지 꼬라지 말도 마시구요

고성방가 술주정 진짜 진상진상은
죄다 임대주택 ㅋㅋㅋㅋ

말로만 이상적인 말 하지 마시고

돈낸만큼 혜택받는게 올바른 사회에요

[윗분말 다 맞음]

같이 살고 혜택이 어쩌구
그저 입바른 소리 하기는 쉽지.
남의 것 얻어쓰는 것보다 쉬운 게 없으니까
임대랑 섞인 동 분리수거장을 한번 보면
자기도 그런 소리 쏙 들어갈껄.

말로는 뭔 소릴 못해

적당한 데 섞으면 되지
하필 수십억하는 보통사람 평생 벌어도 못가는 곳을
굳이 임대주택 들어갈 사람이 같이 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

강남 임대주택 짓는다고 해도 어차피 몇백몇천대1 로또확률로 된 특별한 몇몇만이 파격적인 혜택보는걸 굳이 왜 다같이 찬성해야하나요?
어차피 대다수 사람들은 넣어도 다 떨어지고 임대주택 자체가 기준이 빡빡해서 재산도 없어야하고 뭐 그런데 꼭 그런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하고 안하면 천박한 거고?? 왜 그런거예요?
제가 조합원이라도 싫을거 같은데 여긴 남일이라고 말 참 쉽게하네요.
본인이 그 아파트 조합원이라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