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수소폭발 간과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분야, 특히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바로 잡아야 할 허위 주장이 많았다”면서 토론 중 후보자 발언에 대한 사실검증도 진행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지 않나”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이로 인한 냉각수 공급 중단으로 후쿠시마 원전 1, 3,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념적 탈원전’이라고 진단한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원전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영향 아래 독일과 대만 등이 탈원전을 결정해 각각 2023년과 올해 5월에 모든 원전이 가동 정지 됐다”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또한 신규 원전 증설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가스로 대체되어 수십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폐쇄된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단 2기뿐이고 이마저도 설계 수명 만료로 폐쇄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려졌다.
원전 가동이 줄어 가스 발전이 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6.8%였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의 발전량은 29.6%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제 원전 발전 비중이 30% 수준까지 높아진 것이다.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오히려 석탄발전 비중 감소를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태풍의 경로에 남해안 풍력 발전소가 위치했고, 태양광 발전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안 좋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만큼 태풍이 잦은 일본과 대만, 중국도 풍력 발전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8기의 원전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풍력발전기는 풍속 70~80m/s 수준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잠재량이 적다는 주장도 대표적 허위사실이라고 꼽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잠재량)’은 926TWh로 현재 연간 발전량의 1.5배 수준이다.
“후쿠시마는 폭발 아냐”···가짜뉴스로 퇴색된 ‘기후위기 대응’ 대선 토론 - 경향신문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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