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때문에 건강보험재정악화 주장하는 이준석

이준석의문재인사랑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25-05-23 21:41:15

[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ㆍ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대선팩트체크 #5월23일 #대선후보TV토론 #사회분야

IP : 125.132.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다하다
    '25.5.23 9:42 PM (39.7.xxx.52)

    문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하다니..

  • 2. 거짓말하네
    '25.5.23 9:44 PM (211.235.xxx.136)

    흑자로 넘겨줬는데

  • 3. ㅇㄴㅇ
    '25.5.23 9:45 PM (218.219.xxx.96)

    개쓰레기 이준석
    그래서 윤석열은 뭐했니?
    잘 하라고 뽑아줬더니 오히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것이 윤석열이다

  • 4.
    '25.5.23 9:47 PM (220.94.xxx.134)

    그래서 윤이 다없앴는데 지금 꼬라지봐라 의료대란에 니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의

  • 5. ..
    '25.5.23 10:00 PM (118.219.xxx.162)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
    아니 mri를 찍고싶다고 찍나. 의사 처방이 있어야 찍는건데요.

  • 6. ..
    '25.5.23 10:07 PM (211.197.xxx.45) - 삭제된댓글

    나라경제 훅자로 넘겨줬구만..?
    나라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 비판은 못하지..?
    공약도 없는 인간이 정치를..? 혐오만xxxxxx..?....

  • 7. 65세국족회복
    '25.5.24 9:40 AM (140.248.xxx.0)

    이나 없애요. 왜 평생 세금 안내고 국적 버린 사람을 노인되어서 국적회복시켜주고 의료보험 쓰게 만들어요??
    그거 안해줘고 어차피 한국 올사람은 올텐데요
    진짜 웃긴 제도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472 반포집 10 푸른토마토 2025/05/26 1,989
1717471 박주민 대구유세 차량돌진 26 000 2025/05/26 5,572
1717470 게시판이 혼돈스럽네요 32 참나 2025/05/26 2,165
1717469 홍진경의 섭외력이 엄청나네요. 16 .. 2025/05/26 17,202
1717468 대구는 1번 유세하는 사람을 막 차로 밀고 가네요 14 oo 2025/05/26 1,766
1717467 듣보잡 전문대 나왔는데 16 공부좀할껄 2025/05/26 4,743
1717466 테무 면티 품질 어때요? 2 ..... 2025/05/26 920
1717465 판사를 선거로 뽑는 나라도 있네요? 5 미즈 2025/05/26 583
1717464 이재명씨는 제대로 아는게 대체 뭐예요? 15 ㅁㅁ 2025/05/26 1,602
1717463 비빔면 뭐 드세요? 역시 팔도?? 23 .. 2025/05/26 2,605
1717462 신남성연대 주요간부 배모씨 마약 입건 7 누구일까나 2025/05/26 1,015
1717461 꼿꼿 청렴 김문수. 한번 알아 보고 가실게요. 6 .. 2025/05/26 421
1717460 혼자 제주도 갈까요 고민 12 .. 2025/05/26 2,214
1717459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단일화 타령 뒤로 물어야 할 것들 .. 1 같이봅시다 .. 2025/05/26 317
1717458 남자커트 배워서 하기 힘든가요? 8 ... 2025/05/26 1,257
1717457 개인 사정으로 모임에서 빠졌는데… 5 모임 2025/05/26 2,944
1717456 40중반 영어무식인데 공부하고싶어요 21 과연 2025/05/26 3,106
1717455 재력가 아들 '대학위원장에 당선' 이준석이 도와준 정황-뉴스타파.. 그냥 2025/05/26 728
1717454 말할때 고급스러워지는 방법 (펌) 6 말하기 2025/05/26 4,607
1717453 카톡으로 받은 커피쿠폰 안 써져서 돈으로 환불 신청 했는데 6 빨리환불 2025/05/26 1,644
1717452 이재명에 현혹된 분들 한번 보시길 40 Zzzzz 2025/05/26 3,119
1717451 jtbc에서 김문수 망언 파묘중 6 .,.,.... 2025/05/26 1,239
1717450 지금보니 항상 옳았던 재외국민.jpg 10 2025/05/26 2,373
1717449 의료대란 원흉들 2 아픈자의슬픔.. 2025/05/26 1,549
1717448 네이버 페이 줍줍요 5 ..... 2025/05/2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