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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때문에 건강보험재정악화 주장하는 이준석

이준석의문재인사랑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25-05-23 21:41:15

[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ㆍ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대선팩트체크 #5월23일 #대선후보TV토론 #사회분야

IP : 125.132.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다하다
    '25.5.23 9:42 PM (39.7.xxx.52)

    문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하다니..

  • 2. 거짓말하네
    '25.5.23 9:44 PM (211.235.xxx.136)

    흑자로 넘겨줬는데

  • 3. ㅇㄴㅇ
    '25.5.23 9:45 PM (218.219.xxx.96)

    개쓰레기 이준석
    그래서 윤석열은 뭐했니?
    잘 하라고 뽑아줬더니 오히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것이 윤석열이다

  • 4.
    '25.5.23 9:47 PM (220.94.xxx.134)

    그래서 윤이 다없앴는데 지금 꼬라지봐라 의료대란에 니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의

  • 5. ..
    '25.5.23 10:00 PM (118.219.xxx.162)

    이준석 “문재인 케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가장 많이 찍는 나라 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MRI 급여 확대를 비판해 왔습니다.
    ---------------------
    아니 mri를 찍고싶다고 찍나. 의사 처방이 있어야 찍는건데요.

  • 6. ..
    '25.5.23 10:07 PM (211.197.xxx.45) - 삭제된댓글

    나라경제 훅자로 넘겨줬구만..?
    나라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 비판은 못하지..?
    공약도 없는 인간이 정치를..? 혐오만xxxxxx..?....

  • 7. 65세국족회복
    '25.5.24 9:40 AM (140.248.xxx.0)

    이나 없애요. 왜 평생 세금 안내고 국적 버린 사람을 노인되어서 국적회복시켜주고 의료보험 쓰게 만들어요??
    그거 안해줘고 어차피 한국 올사람은 올텐데요
    진짜 웃긴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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