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https://v.daum.net/v/20250523050034829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ㅡㅡㅡ
법원 대법관의 노고를 덜어 주려는 민주당 차~~~암 잘한다..
판사들의 노고를 덜어 주고 다양한 직군의 경험자들을 기용하는 유연한 법 질서 만듭시다!!!
민주당 대~박 .. 빨리 실행하여 노고를 줄여 주시오!!!!!!!!
기왕이면 100명도 괘안은데
30명도 뽑는 거 쉽지 않으니 일단 콜~!!
으로 점 점 늘려주길.
민사 가정 형사 세분화 시켜서 뽑아야 합니다
다시는 14살 임신시킨 놈이 무죄받는 재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김학의도 못알아보는 대법판사들 시력검사도 필수
사법 카르텔 격파되길 ㅋㅋ
300명까지 빨리 늘리길 바랬는데
100명이라도 빨리 늘립시다
100명 해야지 겨우 30명으로 되려나
대법관이 너무 적어서 판결이 늘어진다는데 당연히 증원해야죠.
김제동 설렐 듯
어차피 재판기록도 안 읽어보는 무성의하고 게으른 대법관들 ㅋㅋ
이제 산업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서
대법관 뽑을 거같아요
외국은 대법관 수 많은 대신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법만 공부해서는 안돼죠
전 환영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조정 차원에서 더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법전만 달달 외운사람들이 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쌍팔년도 잣대로 판단하는건 아니죠.
그래서 전문분야별(회계/IT 등등) 대법관이 판결을 할 수 있게..
찬성, 읽어보지도 않고 내리는 판결...
왜? 자리 보전 못할까 겁나???
차라리, 명망있는 법학교수가
국민 선거권을 지들 입맛대로 침탈하는 대법관들보다 상식적이고,
룸싸롱이나 다니며 재판 거래나 하는 쓰레기보다는 도덕적이겠죠.
어차피 가까운 미래에는 AI에게 재판하라고 시키는게,
법조 카르텔 쓰레기들보다 공정하고 신속할 듯!
대법관은 정치인
높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법전이 아니라
정치놀음을 하더이다
그렇게하면 국민에게 버림받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100명 원해요!
법이 뉘집 애들 장난인줄 아나?
법 몰라도 국회의원 하니 법 몰라도 대법관 되도 괜찮은줄 아나봐요.
결국 법 지식 없는 자기네편 거수기들 앉혀 놓겠다는 거잖아요.
국힘당이 다시 당권 잡으면 역풍 불 생각은 안해요?
결국법알목 지지자들아,
니들 이래도 나 지지하지? 하고 비웃는 거지요.
자기 지지자들 무식한 거 알고,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이 정도면 꽤 폭이 넓은데 더이상 누가 대법관 되나요?
시민단체 법률자문? ㅋ
어떠한 법도 인간에게서 시작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이 생기면 그에 따른 법이 나오게 되젆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살
민주당홧팅
법이 뉘집 애들 장난인줄 아나?
법 몰라도 국회의원 하니 법 몰라도 대법관 되도 괜찮은줄 아나봐요.
결국 법 지식 없는 자기네편 거수기들 앉혀 놓겠다는 거잖아요.
국힘당이 다시 당권 잡으면 역풍 불 생각은 안해요?
결국 법알못 지지자들아, 니들 이래도 나 지지하지?
하고 비웃는 거지요.
자기 지지자들 법 모르고 무식한 거 알고.
혹시라도 내가 송사에 얽혀 대법원에 내 사건이 올라갔을때...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기록을 읽지도 않고 전관을 선임한 상대 편을 든다면???
대단하지 않은 일은 10년씩 미룬다면???
정말 끔찍해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도 의심하게 되는 지금...
3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늘려야 함.
100명원해요!!!!!
저도 100명 증원 원해요!
대법원 까지가서 소송해본 경험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하는거 보고
참 일 안한다고 생각했어요...기각하려면 성의좀 보이든가,,,
대법관수 늘리는거 대찬성입니다.
어휴..
그냥 민주당이 경찰도하고 검사도하고 판사도하고 대법관도 하고 다 하라해요.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지들 원하는거 내놓을때까지 진상짓하네요.
징글징글하다
검사도 뭐 굳이 법 전공자 필요 있나요?
의사도 그래요
의사 부족하다는데
아... 맞다 이미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의대 보낸다고 했던가요?
의대는 왜 보내요
그냥 하면 되죠
어디 많이 긁혔나?
내란세력!
지금까지 국힘당이 그래왔던거 아닌가?
검찰, 언론, 국힘, 사법적폐들.
룸싸롱에서 만나가며 재판 거래하며,
지들 범죄는 은폐하고, 무혐의, 무죄!
그저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미쳐날뛰다, 계엄까지!
배심원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공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토의해서 의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은 실시간 공개하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요즘같은 정보 공개 시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배공개 재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왜 윤석열 씨 재판은 공개를 안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대법관 수 늘리는 거 찬성하지만 현행 자격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법 전공자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건 안 되지요.
배심원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공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토의해서 의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은 실시간 공개하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 공개 시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비공개 재판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씨 재판은 비공개에 분노를 느낍니다.
개무시하는 법조인들 이번에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할텐데
의사도 자격증 뭐 필요해요
학교 교사도 상식 많은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일이고
회계사 같은 것도 수에 밝고 경험 많은 사람 데려다쓰면 되고
국회의원도 돈들여 뽑지말고 법지식 있는 사람들이
입법 사이트 같은거 하나 만들어 법안발의하고 그러면 될것을
이 기회에 자격증도 모든 규제도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미국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실까 젤반겨야되는거 아닌가요
ㄴ미국이 법 전공자 아닌 사람도 대법관 될 수 있어요?
진짜 고학력 아닌 일반시민들도 높은위치가 될수있고
뭐든 누릴수있는 평등사회가 다가오는가보네요! 두근두근~~
고학력엘리트 아닌 일반시민들도 높은위치가 될수있고
뭐든 누릴수있는 평등사회가 다가오는가보네요! 두근두근
고학력엘리트 아닌 일반시민들도 높은위치가 될수있고
뭐든 누릴수있는 평등사회가 다가오는가보네요! 두근두근~~
미국 연방 대법관. 판사
법조 경력 우수해야하고 승진에 승진 거듭해야해서 성격죽이고 살아왔다함. 위에도 잘 보여야하지만 동료와의 관계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함. 그렇게 25년... 대법관이 되는건데
'보수'가 왜 가치가 있는건지 다들 속으로는 아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