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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제외"…혁신당, 법안 발의

파면 조회수 : 3,860
작성일 : 2025-05-22 20:03: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9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 

IP : 115.138.xxx.161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한다!!
    '25.5.22 8:04 PM (211.235.xxx.45)

    조국혁신당 !

  • 2. 혁신당은
    '25.5.22 8:04 PM (223.38.xxx.167)

    정말 일 잘함

    다음에는 꼭 조국대표가 되시길!!!

  • 3. ..
    '25.5.22 8:04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찬성.
    조국혁신당이 일을 아주 잘하네요.

  • 4. ..........
    '25.5.22 8:04 PM (125.186.xxx.197)

    잘한다!!

  • 5. 조국당
    '25.5.22 8:04 PM (182.216.xxx.37)

    너무 마음에 든다. 세금 아까웠는데...

  • 6. 내란수괴한테
    '25.5.22 8:04 PM (211.235.xxx.45)

    혈세 퍼줄일이 뭐가 있나요?

    세금이 너무 아깝

  • 7. 잘한다
    '25.5.22 8:05 PM (218.39.xxx.130)

    조국혁신당 화이팅!!!

  • 8. ..
    '25.5.22 8:05 PM (118.219.xxx.162)

    이거죠. 속이시원

  • 9. 국민이
    '25.5.22 8:05 PM (221.163.xxx.206)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응원합니다!

  • 10. 옳소
    '25.5.22 8:10 PM (39.7.xxx.209)

    내란수괴 경호가 말이 되나요?
    조혁당 정말 일을 잘해!!!
    조국 대표 나오면 너~무 좋을 듯.

  • 11. 소급적용!!
    '25.5.22 8:10 PM (93.160.xxx.130)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꼭!!!

  • 12. happ
    '25.5.22 8:14 PM (118.235.xxx.163)

    그렇지~!!!!!
    이게 국민의 뜻이거늘
    잘한다 화이팅!!!!!

  • 13. 정말
    '25.5.22 8:15 PM (115.138.xxx.161)

    윤부부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생각할수록 아깝고 아까워요
    경호할만한 가치라곤 1도 없는 인간들

  • 14. 잘한다!!!
    '25.5.22 8:15 PM (66.169.xxx.199)

    속이 다 시원하네.
    어차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감방에서 황천길 갈텐데.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며 경호는 무슨?

  • 15.
    '25.5.22 8:16 PM (121.200.xxx.6) - 삭제된댓글

    잘 하는 거네요. 조국혁신당.
    제가 바라던 바 예요.

  • 16. 잘한다
    '25.5.22 8:25 PM (112.157.xxx.212)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국민의뜻

  • 17. 이거지
    '25.5.22 8:28 PM (118.235.xxx.146)

    잘한다!!!!

  • 18. 내란당아웃
    '25.5.22 8:43 PM (218.153.xxx.32)

    꼭 그리 되기를

  • 19.
    '25.5.22 8:48 PM (106.102.xxx.213)

    와.. 진짜 상식적인 판단. 최고네요

  • 20. 현소
    '25.5.22 8:51 PM (59.10.xxx.214)

    이거 언제부터 유효한거예요?

  • 21. 바로
    '25.5.22 9:18 PM (39.124.xxx.64)

    일부러 로그인합니다.
    와~최고입니다!

  • 22. 그린
    '25.5.22 9:39 PM (218.52.xxx.251)

    당연한건데 늦은감이 있네요.
    빨리 구속도 해야지요

  • 23. ..
    '25.5.22 9:50 PM (211.206.xxx.191)

    조국혁신당 국민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서 좋아요.
    무럭무럭 자라기를...

  • 24. ....
    '25.5.22 10:01 PM (138.130.xxx.172)

    역시 조국혁신당!!! 가려운데 제대로 긁어주시네요

  • 25. 가즈아
    '25.5.22 10:12 PM (210.178.xxx.242)

    역시 조국혁신당♡

  • 26. 어쩜
    '25.5.22 11:05 PM (124.63.xxx.159)

    저런 인재들만 박박?긁어모았을까요
    진짜 조국대표도 대단
    같이 합심하신 분들 용기도 대단
    제가 박은정 의원님 팬이기도 합니다

  • 27. ...
    '25.5.22 11:17 PM (61.83.xxx.69)

    잘한다~~~

  • 28. lllll
    '25.5.22 11:42 PM (112.162.xxx.59)

    그러췌~~~

  • 29.
    '25.5.23 12:24 AM (183.99.xxx.230)

    아니. 이걸 민주당은 뭐하고 있고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 꼭 통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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