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군요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5325 | 남편의 교육열..힘들어요. 30 | . . . .. | 2025/05/21 | 5,281 |
| 1715324 | 김밥재료 2개만 넣는데 뭘 추가할까요. 16 | .. | 2025/05/21 | 2,740 |
| 1715323 | 이 것만 봐도 누가 대통령이 되야할지 선명하네요 13 | 봄날처럼 | 2025/05/21 | 1,513 |
| 1715322 | 갑자기 덥고 습해지니 축 늘어졌어요 1 | 띠용 | 2025/05/21 | 1,102 |
| 1715321 | 자녀가 마음에 안차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신분들 계시나요? 24 | 네가 그럴줄.. | 2025/05/21 | 3,859 |
| 1715320 | “선배 법관들 대신해 사과합니다”…안기부에 고문당한 피고인, 4.. 4 | ㅅㅅ | 2025/05/21 | 2,706 |
| 1715319 | 예술인패스 자격있으신분? 3 | 예술인패스 | 2025/05/21 | 877 |
| 1715318 | 한지민은 언젠가부터 58 | . . . | 2025/05/21 | 24,858 |
| 1715317 | 김문수 ,SPC사망 사고에 '구속한다고 사망자 없어지는게 아냐'.. 13 | 그냥 | 2025/05/21 | 2,008 |
| 1715316 | 해서는 안될말 7 | 00 | 2025/05/21 | 1,813 |
| 1715315 | 논술.수능최저맞춰도 다 떨어진건가요?? 27 | . | 2025/05/21 | 2,358 |
| 1715314 | 부모님 뒤돌아 보니 사랑이여서 | .... | 2025/05/21 | 1,232 |
| 1715313 | 김치를 담갔다O, 김치를 담았다X (내용무) 10 | 우리말 | 2025/05/21 | 1,210 |
| 1715312 | 주부 혼자여행 어디갈까요 15 | . . | 2025/05/21 | 3,166 |
| 1715311 | 중년아빠가 아가씨가 된 딸 사진 카톡 프로필로 올린거 62 | 어떤가요 | 2025/05/21 | 17,464 |
| 1715310 | 리조또 맛있는집 시로코 3 | .. | 2025/05/21 | 1,113 |
| 1715309 | 70줄에 다시 검은머리가 나신다고 13 | .... | 2025/05/21 | 3,427 |
| 1715308 | 북한산스벅와있는데 6 | 용진오빠좋게.. | 2025/05/21 | 3,631 |
| 1715307 | 정경심 최초 심경고백 7 | ㄱㄴ | 2025/05/21 | 4,643 |
| 1715306 | 모르고 풋마늘을 샀는데요. 2 | ufg | 2025/05/21 | 1,000 |
| 1715305 | 최욱 백일섭씨 닮았어요. 2 | 요즘 재미 | 2025/05/21 | 846 |
| 1715304 | 병원에서 백내장 레이저수술을 권하는데요 3 | 결정하기어려.. | 2025/05/21 | 1,444 |
| 1715303 | 텃밭 키우시는 분들 7 | ... | 2025/05/21 | 1,351 |
| 1715302 | 강아지 만성 신부전 크레아틴수치 9.5 이정도면 6 | ㆍㆍㆍ | 2025/05/21 | 631 |
| 1715301 | 내가 든 보험 전체를 다 확인하는법 있나요? 2 | 지혜 | 2025/05/21 | 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