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군요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5433 | 좋은 결혼도 순간의 운을 낚아채는거 8 | ..... | 2025/05/21 | 2,507 |
| 1715432 | 대체 김문수 왜 뽑음? 26 | .... | 2025/05/21 | 1,973 |
| 1715431 | 장마철도 아닌데.. | ㅇㅇ | 2025/05/21 | 999 |
| 1715430 | 안동 구시장 가는데요... 7 | 안동 | 2025/05/21 | 780 |
| 1715429 | 수목장 모신 경우에 상차림 7 | 수목장 | 2025/05/21 | 1,056 |
| 1715428 | 이사짐쌀때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 기지 | 2025/05/21 | 460 |
| 1715427 | 김문수 고양유세 현장 13 | 00 | 2025/05/21 | 3,202 |
| 1715426 | 윤석열 분장 지우니 추접한 노인이네요 50 | .... | 2025/05/21 | 16,513 |
| 1715425 | 정말 몰상식한 할머니들 15 | 진짜 | 2025/05/21 | 4,081 |
| 1715424 | "이재명은 시로코에 왜 갔나" 42 | ... | 2025/05/21 | 3,125 |
| 1715423 | 저층 살다가 고층왔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찍 깨는 불면증이 생겼는.. 11 | ㅇㅇ | 2025/05/21 | 3,839 |
| 1715422 | 옷에 묻은 볼펜 자국 지우는 방법 있나요 4 | ㅇㅇ | 2025/05/21 | 1,020 |
| 1715421 | 머라이어 자서전을 읽는데요 2 | ㅗㅎㄽㄱ | 2025/05/21 | 1,070 |
| 1715420 | 전 경기지사 재정운용..김문수8년 4.8%, 이재명1년 64.5.. 7 | . . | 2025/05/21 | 882 |
| 1715419 | 열무물김치 담는데 밀가루 대신 전분가루 가능할까요? 6 | 급질 | 2025/05/21 | 845 |
| 1715418 | 종합소득세 세무소 다녀왔어요 3 | Oo | 2025/05/21 | 1,805 |
| 1715417 | 학교는 근현대사교육을 꼼꼼히 들여다 4 | 역사 | 2025/05/21 | 435 |
| 1715416 | 지인이 이런말 했는데 5 | 슬픈 | 2025/05/21 | 1,825 |
| 1715415 | 남편이 마음대로 제사를 가져와고요 29 | 여기 | 2025/05/21 | 4,561 |
| 1715414 |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3 | .. | 2025/05/21 | 670 |
| 1715413 | 로즈골드, 화이트골드 나중에 되팔때 3 | ㅇㅇ | 2025/05/21 | 1,601 |
| 1715412 | 우리나라 여름은 점점 고온에 습하고 비 많이 10 | ㅇㅇ | 2025/05/21 | 1,952 |
| 1715411 | 간병보험과 간병인보험 5 | 보험 | 2025/05/21 | 1,165 |
| 1715410 | 제습기 한대로 사용하시나요? 7 | 습해지네 | 2025/05/21 | 1,062 |
| 1715409 | 설난영 7 | ... | 2025/05/21 | 1,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