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군요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2075 | 법사위원장 20 | .... | 2025/06/05 | 3,936 |
| 1722074 | 이재명과 cctv 이야기 2 | 스마트한 이.. | 2025/06/05 | 1,350 |
| 1722073 | 브라질 룰라 대통령 트위터 8 | ㅇㅇ | 2025/06/05 | 1,988 |
| 1722072 | 이재명 대통령,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26 | 111 | 2025/06/05 | 2,741 |
| 1722071 | ㅆ레기 조선 "인수인계 마무리"라더니 9 | 그럼그렇지 | 2025/06/05 | 2,304 |
| 1722070 | 국무회의 김밥 사진 떴습니다 43 | ㅎㅎㅎ | 2025/06/05 | 17,264 |
| 1722069 | 박주민의원이 기다리고 있대요 14 | 플랜 | 2025/06/05 | 4,890 |
| 1722068 | 30%는 김문수, 10%는 이준석을 지지한 2030여자들 10 | ㅇㅇ | 2025/06/05 | 1,936 |
| 1722067 | 이준석에게 한표 부탁드립니다. 8 | .. | 2025/06/05 | 1,283 |
| 1722066 | 정규재 위험한 이유 9 | ... | 2025/06/05 | 3,065 |
| 1722065 | TK 40대로서 식당에서 밥 먹기 힘드네요. 4 | ㅇㅇ | 2025/06/05 | 2,850 |
| 1722064 | 경찰, 산업 스파이도 신상공개로 검토중 5 | ........ | 2025/06/05 | 835 |
| 1722063 | '역대 최소' 3만7천건에 은폐 논란…대통령실, 직원들에 &qu.. 7 | 세상에 | 2025/06/05 | 3,103 |
| 1722062 | 물멍때리고 있어요 4 | ... | 2025/06/05 | 986 |
| 1722061 | 부동산 중개료 4 | 이사 | 2025/06/05 | 874 |
| 1722060 | 무제한 진급누락은 없어야해요! (청원) 5 | 군인진누 | 2025/06/05 | 836 |
| 1722059 | 망하라고 고생해보라고 다비우고 나갔나요? 15 | .... | 2025/06/05 | 2,615 |
| 1722058 | 박찬대. 이 분 미남이신건가요? 29 | ..... | 2025/06/05 | 2,699 |
| 1722057 | 일주일 사이에 피부 엄청 좋아 질만한 것이 무엇 있을가요? 7 | 벼락치기 | 2025/06/05 | 1,984 |
| 1722056 | 역사교육을 제대로 안하니 이꼴이 된거죠 7 | ㄱㄴㄷ | 2025/06/05 | 674 |
| 1722055 | 정진석은 게릴라인가요? 1 | ... | 2025/06/05 | 1,274 |
| 1722054 | 회의를 한번도 안해봤나? 13 | 세상에 | 2025/06/05 | 3,664 |
| 1722053 | 두유 만들기 1 | 헤이즐넛 | 2025/06/05 | 595 |
| 1722052 | 트럼프와 통화도 못한 최상목‥정상외교 공백 현실화 2 | 기사 | 2025/06/05 | 1,527 |
| 1722051 | 6모 등급 이정도면 대학라인? 17 | ㅇ | 2025/06/05 | 2,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