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군요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3955 | 홈쇼핑여행 4 | 아닌듯 | 2025/06/10 | 1,502 |
| 1723954 | 서울 집값 상승세 성북.노원.금천 등으로 확산 기류 8 | ㅇㅇ | 2025/06/10 | 2,199 |
| 1723953 | 82에서는 ㅇㅇㅇ도 알바취급(패턴) 3 | ㅇㅇ | 2025/06/10 | 643 |
| 1723952 | 그랜저 하이브리드 vs 제네시스 g80 25 | 결정장애 | 2025/06/10 | 2,456 |
| 1723951 | 자취생 아이 전월세 신고 여쭈어요 4 | ... | 2025/06/10 | 1,193 |
| 1723950 | 유방외과 추천 부탁드려요 3 | ㄴ호ㅓ | 2025/06/10 | 1,012 |
| 1723949 | 게시판에 글쓰고 후회가 되요 7 | .. | 2025/06/10 | 2,314 |
| 1723948 | 소도시 여행중 10 | 000 | 2025/06/10 | 2,942 |
| 1723947 | 자꾸 어지러운데요.. 6 | 무리 | 2025/06/10 | 1,635 |
| 1723946 |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5 | 아싸 | 2025/06/10 | 1,310 |
| 1723945 | 조국혁신당, 차규근, 기재부 개혁!! 5 | ../.. | 2025/06/10 | 2,086 |
| 1723944 | 김대중대통령의 혜안 21 | ... | 2025/06/10 | 3,087 |
| 1723943 | 윤석열 쩍벌 쳐다보는 날리면 18 | ㅇㅇ | 2025/06/10 | 4,063 |
| 1723942 | 양악수술 과정 보니 무섭네요 14 | 0000 | 2025/06/10 | 3,978 |
| 1723941 | 아침부터 훅 덥네요 1 | ... | 2025/06/10 | 1,461 |
| 1723940 | 지금 다른 곳도 이런가요?????? 23 | 와....... | 2025/06/10 | 4,942 |
| 1723939 | 여행사 패키지 일찍 예약하면 더 쌀까요? 6 | ... | 2025/06/10 | 2,013 |
| 1723938 | 에피큐리언도마 바닥고무패킹에 곰팡이 생겼어요 5 | 도마 | 2025/06/10 | 849 |
| 1723937 | 오징어게임2 다시 봤더니 재밌네요 4 | ..... | 2025/06/10 | 1,307 |
| 1723936 | 이제 배달비도 가맹점이 알아서 정한다네요 3 | ㅇㅇ | 2025/06/10 | 2,854 |
| 1723935 | 해외에서 코레일 예약 못하는건가요? 3 | 인증 | 2025/06/10 | 950 |
| 1723934 | 82에서는 뉴탐사도 알바 취급 받을 듯 25 | 황당 | 2025/06/10 | 1,844 |
| 1723933 | 외국인이 서울에서 택시 타는 법 4 | .. | 2025/06/10 | 2,010 |
| 1723932 | 최은순이 4조2천억원 빼돌려 캄보디아 은행 인수해 - 봉지욱 기.. 73 | 쇼킹 슈킹 | 2025/06/10 | 23,251 |
| 1723931 | 개 키우는 분들께 질문있어요 11 | .. | 2025/06/10 |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