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군요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1980 | 깔짝 깔짝 해가며 디스해봐야 7 | ㅇ | 2025/05/21 | 760 |
| 1701979 | 전방 병력까지 빼내 국회 투입 검토…합참 핵심 관계자의 진술 3 | ㅇㅇㅇ | 2025/05/21 | 921 |
| 1701978 | 다 좋은데…친중은 아니잖아 39 | ㅁㅁ | 2025/05/21 | 3,208 |
| 1701977 | 휴직하고 양육비로만 생활할까요.. 23 | ..... | 2025/05/21 | 3,684 |
| 1701976 | 피임약부작용 2 | .. | 2025/05/21 | 1,319 |
| 1701975 | 최애 겉절이 맛집 있으신가요 ~? 9 | 부탁 | 2025/05/21 | 1,373 |
| 170197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보신 분들 1 | 이야 | 2025/05/21 | 568 |
| 1701973 | 음주운전범은 숨쉬고 살아있는게 죄악이에요 3 | ..... | 2025/05/21 | 882 |
| 1701972 | 김문수-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없어요? 23 | 이뻐 | 2025/05/21 | 3,137 |
| 1701971 | 이번 사전투표 역대급일듯 15 | 사전투표 | 2025/05/21 | 3,567 |
| 1701970 | 입짧은 아이 아침메뉴로 뭐가 좋을까요 25 | 잘먹이고싶다.. | 2025/05/21 | 2,905 |
| 1701969 | YTN여론조사 이재명50%.김문수36.이준석6% 17 | ㅇㅇㅇ | 2025/05/21 | 2,738 |
| 1701968 | 후덥지근해서 깻다! 2 | 세상에 | 2025/05/21 | 1,856 |
| 1701967 | IP 검색하는 법 6 | .. | 2025/05/21 | 817 |
| 1701966 | 명태균식 여론조사 조작으로 3 | ㅇㅇㅇ | 2025/05/21 | 1,147 |
| 1701965 | 스마트워치는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5 | 둥둥 | 2025/05/21 | 1,739 |
| 1701964 | 제주도 중문쪽 맛집 어디갈까요? 6 | .. | 2025/05/21 | 1,291 |
| 1701963 | 며칠 전부터 해외 아이피 글 많이 올라오네요 3 | .. | 2025/05/21 | 762 |
| 1701962 | 염색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2 | 당무 | 2025/05/21 | 1,368 |
| 1701961 | 안철수 당신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7 | 이뻐 | 2025/05/21 | 4,914 |
| 1701960 | 곧 계엄군 온다‥경찰,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 출입 막았다 2 | … | 2025/05/21 | 4,047 |
| 1701959 | 살림. 이럴땐 어떻게들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16 | ... | 2025/05/21 | 4,416 |
| 1701958 | 정현규는 왜 군대 안감? 1 | 궁금 | 2025/05/21 | 3,501 |
| 1701957 | 지금 선풍기 켜고 있어요 6 | ㅇㅇ | 2025/05/21 | 2,351 |
| 1701956 | (스포) 데블스 플랜 난리났네요 18 | .. | 2025/05/21 | 19,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