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李 사건 문구 삭제 꼼수 논란

[..]

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64324

[사법 카르텔도]

심각하군요

[000]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법원의]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신뢰도 제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