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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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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결국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된 안건은 제외

. .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25-05-21 12:47:13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성 안건 상정…李 파기환송 의견 표명 안한다

오는 26일 임시회의서 논의할 의장 제안 안건 상정 재판 독립·공정성 침해 가능성 우려 등 주요 내용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과 의견 표명 부적절 판단"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5201802046676

 

우리법의 하나회라 부르는

 '우리법 연구회' 소수의 강경한 주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IP : 116.37.xxx.6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5.5.21 12:48 PM (116.37.xxx.69)

    사법부쪽 최소한의 상식선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한다는 쪽이지
    '대법원이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 판결을 했다!'
    이딴건 차마 내놓기도 민망한 쌉소리

  • 2. ...
    '25.5.21 12:50 PM (211.235.xxx.140)

    사법부 독립을 응원합니다!

  • 3. 뭐하러 했냐?
    '25.5.21 12:51 PM (76.168.xxx.21)

    대법원 졸속판결
    룸사롱 지귀연
    이거 안할꺼면?

  • 4. 그럼
    '25.5.21 12:52 PM (116.125.xxx.12)

    14살 임신시킨 40대남자 무죄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 5. 거짓말 !!!
    '25.5.21 12:53 PM (211.235.xxx.250)

    우리법 연구회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거짓말좀 그만해요!!!!!! ㅉㅉ

  • 6. ..
    '25.5.21 12:53 PM (222.110.xxx.81)

    ㄷㅐ법원 졸속 판결은 또 뭐야 ㅋㅋㅋ 무조건 우기면 되는줄 아는 부류들 진짜 한심 ㅋㅋ

  • 7. 사법부폭도
    '25.5.21 12:53 PM (76.168.xxx.21)

    1심 1년
    검사가 항소포기했답니다..
    그럼그렇지
    짜고치는 고스돕

  • 8. 우리법연구회 해체
    '25.5.21 12:55 PM (211.235.xxx.250)

    2018년임 !!!!

    어이없네요 ㅉㅉ

  • 9. ....
    '25.5.21 12:55 PM (14.52.xxx.37)

    그러니까 얘네들은 김학의때 재미를 봐가지고
    동영상이 나와도 무서운 게 없다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 10. ..
    '25.5.21 12:57 PM (1.233.xxx.223)

    개혁되어야 겠네요

  • 11. ..
    '25.5.21 12:58 PM (222.110.xxx.81)

    우리법은 해체되었?? 이름바꿈 ㅋㅋㅋㅋㅋ이름바꿈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같은 부류죠 그 단체

  • 12.
    '25.5.21 12:59 PM (118.235.xxx.34)

    그회의 뭐하러하는데 ?

  • 13. ---
    '25.5.21 1:00 PM (121.188.xxx.163)

    사법부가 절대 선인마냥 행동하는 꼬라지 법비들 자기 편은 다 무죄 주고
    입법부는 수사도 받고 다 받는데 판사는 왜 청문회 안나와요?
    니들이 뭔데?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 주제에

    조희대 특검은 가야죠 복집에서 4명... 한행동 특검가야죠

  • 14. 뭐래
    '25.5.21 1:01 PM (76.168.xxx.21)

    아니라 우기면 졸속재판 아닌게 됨??ㅋㅋㅋ
    재판기록 읽어본 기록도 못내더만..
    무서워 청문회도 못나오고
    아니 당당하면 증거 가지고 청문회 나오라고요.

    머리는 생각하라 있는거예요..한심

  • 15. 특검가자222
    '25.5.21 1:03 PM (76.168.xxx.21)

    졸속재판 아니면 특검 받아라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랬지?

  • 16. 검찰 못지 않은
    '25.5.21 1:0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사법부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 대한민국 필수과제

  • 17. 법조 카르텔
    '25.5.21 1:13 PM (66.169.xxx.199)

    독립? 대법관이란 것들이 국민 선거권 침탈하려고 수작부리다 딱 걸렸는데.
    뭐가 그리 당당해?

    법위에 군림하며,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도 너네는 왜 항상 무죄, 무혐의야?
    판사든, 검사든 너네도 죄를 지었으면 벌 받고 사는 세상이 곧 올꺼다.

  • 18. ...
    '25.5.21 1:30 PM (58.145.xxx.130)

    회의 왜 했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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