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결국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된 안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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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성 안건 상정…李 파기환송 의견 표명 안한다

오는 26일 임시회의서 논의할 의장 제안 안건 상정 재판 독립·공정성 침해 가능성 우려 등 주요 내용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과 의견 표명 부적절 판단"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5201802046676

 

우리법의 하나회라 부르는

 '우리법 연구회' 소수의 강경한 주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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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쪽 최소한의 상식선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한다는 쪽이지
'대법원이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 판결을 했다!'
이딴건 차마 내놓기도 민망한 쌉소리

[...]

사법부 독립을 응원합니다!

[뭐하러 했냐?]

대법원 졸속판결
룸사롱 지귀연
이거 안할꺼면?

[그럼]

14살 임신시킨 40대남자 무죄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거짓말 !!!]

우리법 연구회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거짓말좀 그만해요!!!!!! ㅉㅉ

[..]

ㄷㅐ법원 졸속 판결은 또 뭐야 ㅋㅋㅋ 무조건 우기면 되는줄 아는 부류들 진짜 한심 ㅋㅋ

[사법부폭도]

1심 1년
검사가 항소포기했답니다..
그럼그렇지
짜고치는 고스돕

[우리법연구회 해체]

2018년임 !!!!

어이없네요 ㅉㅉ

[....]

그러니까 얘네들은 김학의때 재미를 봐가지고
동영상이 나와도 무서운 게 없다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

개혁되어야 겠네요

[..]

우리법은 해체되었?? 이름바꿈 ㅋㅋㅋㅋㅋ이름바꿈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같은 부류죠 그 단체

[ㅎ]

그회의 뭐하러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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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절대 선인마냥 행동하는 꼬라지 법비들 자기 편은 다 무죄 주고
입법부는 수사도 받고 다 받는데 판사는 왜 청문회 안나와요?
니들이 뭔데?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 주제에

조희대 특검은 가야죠 복집에서 4명... 한행동 특검가야죠

[뭐래]

아니라 우기면 졸속재판 아닌게 됨??ㅋㅋㅋ
재판기록 읽어본 기록도 못내더만..
무서워 청문회도 못나오고
아니 당당하면 증거 가지고 청문회 나오라고요.

머리는 생각하라 있는거예요..한심

[특검가자222]

졸속재판 아니면 특검 받아라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랬지?

[법조 카르텔]

독립? 대법관이란 것들이 국민 선거권 침탈하려고 수작부리다 딱 걸렸는데.
뭐가 그리 당당해?

법위에 군림하며,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도 너네는 왜 항상 무죄, 무혐의야?
판사든, 검사든 너네도 죄를 지었으면 벌 받고 사는 세상이 곧 올꺼다.

[...]

회의 왜 했니?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