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영주권 가진 후 3년 지나면 투표권 있다는 거
정말인가요?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니면 글 내릴께요.
외국인들 영주권 가진 후 3년 지나면 투표권 있다는 거
정말인가요?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 투표권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니면 글 내릴께요.
지방선거에만 해당된다고 검색하니 나오네요.
지방 선거만 가능...........즉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안됨.안됨 안됨
외국인 투표권이 허용되는 경우
지방선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방자치 선거(시장, 도지사, 시의원 등)에 참여 가능
영주권자 대상: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 외국인 투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 국가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 불가
대통령 선거: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선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참여 불허
네, 맞아요
단, 지방선거에 한해서요
틀리셨어요.
대선과 총선은 영주권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단 지방선거는 영주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 영주권 쉽게 안나와요
원글이 외국 영주권 취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다른 지방선거도 투표권은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너무 기가막힌 정책이죠.
중국.일본도 안주는 투표권을 한국만 준답니까 ??
호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지
화교혜택도 대학입시에 부동산규제까지 검색해보시면
기기막혀 말이 안나올꺼에요.
나같아도
중국 안살고 한국살겠어요.
이런 나라가 어딨겠어요.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기가 막히네요. 건보도 외국인들이 이용해 먹는다는거
알면서도 특단의 대책도 안세우고.
특단의 대책이란게 있는 놈들에게 더 뜯어내자. 이거네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하려면 엄청난 고소득자여야 가능해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하려면 엄청난 고소득자여야 가능해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222222
영주권 취득 심사는 소득도 소득이고
언어 심사와 품행(범죄이력) 검사까지 기준 높습니다
건보도 해마다 수지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내서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은 해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구소멸이 코앞인데 이런 배부른 소리 할 단계 아닙니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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