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혁신당 잘한다!!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961 | 이재명이 언론개혁을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요 3 | 기레기아웃 | 2025/06/03 | 460 |
| 1720960 | 7프로나 개표했는데 거의 3만표 차이면 불길해요 33 | ........ | 2025/06/03 | 4,889 |
| 1720959 | 슬마 부정개표나 부정집계하진 않겠죠? | ㅇㅇ | 2025/06/03 | 334 |
| 1720958 | 아무리 본투표라도 11 | 아무리 | 2025/06/03 | 2,764 |
| 1720957 | 본투표라도 김문수가 계속 앞서다니 이상해요 ㅜㅜ 6 | ㅇㅇㅇ | 2025/06/03 | 2,470 |
| 1720956 | 40대 이준석도 기득권 입니다 속지 마세요 4 | ㅎ | 2025/06/03 | 766 |
| 1720955 | 본투표 새벽표부터 까는거죠? 3 | ..... | 2025/06/03 | 1,609 |
| 1720954 | 본투표 먼저 개표하면 맨 아래 깔린 어르신들 표들이 많아요 1 | 본투표 | 2025/06/03 | 1,687 |
| 1720953 | 본투표 먼저입니다. 8 | MBC | 2025/06/03 | 1,246 |
| 1720952 | 4050들 앞으로 20년은 버텨요!! 8 | 화이팅!! | 2025/06/03 | 1,601 |
| 1720951 | 아래 전국투표 김문수 3 | 이뻐 | 2025/06/03 | 1,308 |
| 1720950 | 본투표함 먼저 연답니다 10 | 어대명 | 2025/06/03 | 2,542 |
| 1720949 | 조작아니면 김문수가 앞서는게 말이되나요??? 15 | 말도안돼 | 2025/06/03 | 3,122 |
| 1720948 | 어떡해요 저 이제 자야해요 ㅠㅠ 5 | 제발 | 2025/06/03 | 1,672 |
| 1720947 | 20대 남자애들 바뀌려나요? 9 | ㅇㅇ | 2025/06/03 | 986 |
| 1720946 | 전국개표 김문수, 이재명 박빙이네 14 | 김문수1위 | 2025/06/03 | 3,100 |
| 1720945 | 확정되면 장관발표 언제 하나요? 1 | ........ | 2025/06/03 | 1,218 |
| 1720944 | 파김치가 짠데 3 | ... | 2025/06/03 | 432 |
| 1720943 | 잠 못드는 밤 될것 같아요 5 | .. | 2025/06/03 | 1,206 |
| 1720942 | 만에하나 뭔일생기면 다 죽는거예요 2 | ㄱㄴㄷ | 2025/06/03 | 2,041 |
| 1720941 | 사전투표 먼저 개표라고 mbc에서 그러는데. 17 | ㄱㄱ | 2025/06/03 | 3,905 |
| 1720940 | 대구ㆍ경북은 답없다 11 | ... | 2025/06/03 | 1,499 |
| 1720939 | 게시판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5 | Haha | 2025/06/03 | 984 |
| 1720938 |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1 | 이제부터라도.. | 2025/06/03 | 724 |
| 1720937 | Sbs 개표방송은 진짜 최고네요 17 | Sbs | 2025/06/03 | 6,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