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의

../.. 조회수 : 544
작성일 : 2025-05-21 08:42:00

<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IP : 172.224.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1 8:42 AM (118.32.xxx.104)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 2. ......
    '25.5.21 9:14 AM (121.141.xxx.163)

    혁신당 잘한다!!

  • 3. 그냥
    '25.5.21 10:02 AM (112.151.xxx.19)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700 악마 같은 것들이 투표하러 와서 웃고 있네요 9 ..... 2025/06/03 1,318
1720699 여러분 윤거니도 투표했어요 투표해주세요! 3 투표 2025/06/03 443
1720698 벌써 습진 생겼어요 여름 2025/06/03 472
1720697 유튜브에는 김문수만 나오네요. 24 오늘 2025/06/03 2,254
1720696 오늘 당선확실시 되면 여의도 가시나요? 1 루비나 2025/06/03 1,236
1720695 이번선거는 ㅔㅔ 2025/06/03 230
1720694 헬마 임경빈이 투표율 분석해주네요. 2 ... 2025/06/03 3,200
1720693 오늘 리박스쿨 댓글 부대 엄청 글 올리네요 5 영통 2025/06/03 1,022
1720692 1시기준 62.1%투표율.저조하네요 4 투표율 2025/06/03 3,014
1720691 늘봄으로 예산이 다 가서 일반 교육예산이 다 깎였다고 하네요 9 열불나는 현.. 2025/06/03 1,658
1720690 군대가 용산으로 못오게 2 hgfds 2025/06/03 1,272
1720689 파랑이 없는데 8 .. 2025/06/03 1,443
1720688 [펌] 사람같지 않은 것들도 다 투표하는데 4 123 2025/06/03 942
1720687 축 류희림 이창수 이태규 탈출실패 4 하늘에 2025/06/03 1,668
1720686 미운우리새끼 윤시윤보는데 16 ㄴㄱ 2025/06/03 4,564
1720685 체외 충격파 효과 있나요? 12 팔목 통증 2025/06/03 1,641
1720684 투표소는 가까운곳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 13 투표 2025/06/03 2,436
1720683 이번 투표만큼 떨린 적은 없네요 1 .. 2025/06/03 236
1720682 미지의 서울 드라마 정말 좋네요. 20 박보영흥해라.. 2025/06/03 4,877
1720681 질긴 차돌박이 어쩌죠? 9 ㅇㅁ 2025/06/03 652
1720680 사업 시작하고 나서 뭘 그렇게 잃어버려요 1 요즘 2025/06/03 685
1720679 대구 10대가 선거운동원 폭행하는거 보셨어요?? 15 리박꿈나무 2025/06/03 2,026
1720678 민주당 대구 유세에서 폭행 난동부린 10대 18 그냥 2025/06/03 2,398
1720677 대구 경북.서초 반포 투표율 엄청 높대요 9 2025/06/03 2,628
1720676 이유말하기 ,1찍 2025/06/03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