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의

../.. 조회수 : 553
작성일 : 2025-05-21 08:42:00

<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IP : 172.224.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1 8:42 AM (118.32.xxx.104)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 2. ......
    '25.5.21 9:14 AM (121.141.xxx.163)

    혁신당 잘한다!!

  • 3. 그냥
    '25.5.21 10:02 AM (112.151.xxx.19)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843 모유수유안정한게 그렇게 대단한건가요? 11 ,, 2025/06/05 1,193
1721842 대법관 늘리는건 왜 뭐라 하는건가요? 17 ........ 2025/06/05 1,204
1721841 대구는 발전없니어쩌니 징징대지 마시길 7 ㄱㄴㄷ 2025/06/05 768
1721840 윤거니에게 내란 정신적 충격 소송하즈아 3 ㄱㄴ 2025/06/05 389
1721839 전 국민 25만원 '내란회복지원금' 나오나.. 정부 첫 추경안에.. 18 링크 2025/06/05 2,770
1721838 경우의수를 이해못하는 고등 상담 난감해요 5 111 2025/06/05 679
1721837 천하람," 홍준표 총리 카드도 있는데..李정부 첫 인사.. 37 그냥 2025/06/05 2,588
1721836 한겨레 칼럼/ 대연정 수준 협치로 정치 복원해야 15 2025/06/05 758
1721835 건조기 먼지망 청소, 꿀팁 있을까요? 7 건조기 2025/06/05 1,011
1721834 의사쌤이나 약사쌤, 비타민D 두 알씩 먹어도 될까요 4 .. 2025/06/05 1,108
1721833 베트남 쌀국수 외에 어떤 메뉴 드시나요 4 .. 2025/06/05 760
1721832 김건희에겐 “여사”, 김혜경에겐 “씨”? 19 슬슬 시동거.. 2025/06/05 3,754
1721831 Ytn 중국 4 ㄱㄴ 2025/06/05 600
1721830 이번 대선 출구 조사 알바한 후일담 올립니다!! 17 ㅡㆍㅡ 2025/06/05 2,381
1721829 백악관 반응은 좀 충격이네요 snl 인줄 57 ㄷㄷ 2025/06/05 11,941
1721828 요즘 건조기는 뒤에 따로 호스없죠? 3 ㅡㅡ 2025/06/05 699
1721827 수도물 끓여 드시는 분 21 .. 2025/06/05 2,109
1721826 (펌) 나 리박스쿨에서 활동 좀 해본 사람인데.jpg 4 .. 2025/06/05 1,398
1721825 사회생활 등 뒤에 칼 꽂는법 15 Darius.. 2025/06/05 2,600
1721824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공연(대구,부산,창원,부천) 6 오페라덕후 2025/06/05 643
1721823 리박스쿨 뜻 들으셨어요 ? 8 어이가 없음.. 2025/06/05 1,631
1721822 대통령 나이도 참 좋네요 12 ㅇㅇ 2025/06/05 2,320
1721821 맥북PRO14 사려면 어디에서? 백수딸 2025/06/05 182
1721820 장사의 신 트럼프 4 진영논리말고.. 2025/06/05 536
1721819 어떤 대통령은 2 좋은아침 2025/06/05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