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의

../.. 조회수 : 547
작성일 : 2025-05-21 08:42:00

<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IP : 172.224.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1 8:42 AM (118.32.xxx.104)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 2. ......
    '25.5.21 9:14 AM (121.141.xxx.163)

    혁신당 잘한다!!

  • 3. 그냥
    '25.5.21 10:02 AM (112.151.xxx.19)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475 국힘것들은 안보이네요 7 ㅐㅐㅐㅐㅐ 2025/06/04 1,104
1721474 쓴소리 1 2025/06/04 210
1721473 개복숭아로 만든거 드셔보셨나요~~? 4 공간 2025/06/04 921
1721472 그래도 벅차오르는 마음 8 왔다초코바 2025/06/04 466
1721471 정신과를 가봐야겠어요 2 추천좀 2025/06/04 1,118
1721470 보고 계시지요? 3 가슴이벅차 2025/06/04 573
1721469 취임선서하는데 조희대 웃으면서.. 15 윌리 2025/06/04 3,970
1721468 윤가 놈 취임식 생각하면 정말 욱.. 3 123 2025/06/04 1,084
1721467 두번이나 초라한 취임식... 9 ..... 2025/06/04 2,275
1721466 저는 이번 영부인이 패셔너블했으면 좋겠어요. 39 패션파워 2025/06/04 4,723
1721465 가장 신난 것은 더런 정치질의 결과를 보는 것 2 아, 조으다.. 2025/06/04 349
1721464 항상 반발자국 뒤에 계신 여사님 11 축하 2025/06/04 2,896
1721463 완전 기분좋음 3 블루밍v 2025/06/04 347
1721462 문재인 - 윤석열 - 이재명. 참 정치란 극본없는 드라마 13 ㅇㅇㅇ 2025/06/04 1,026
1721461 취임식 가슴 벅차네요. 10 oo 2025/06/04 1,492
1721460 한번 카톡한사람은 카톡,, 2025/06/04 477
1721459 김문수 진영보니 주식 상따충 같았어요 2 .. 2025/06/04 695
1721458 윤석열 당선되고 초반엔 얼굴보기도 끔찍 1 ㄱㄴㄷ 2025/06/04 499
1721457 강아지 몸에 문신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4 . . 2025/06/04 829
1721456 41% 너무 한심 16 .... 2025/06/04 1,883
1721455 탁현민 다시 돌아와 31 ㅇㅇㅇ 2025/06/04 4,595
1721454 아이러니ㅋㅋ 4 조희대ㅋㅋ 2025/06/04 687
1721453 6개월 전 바로 그 곳 5 uri 2025/06/04 646
1721452 ㅋㅋㅋ이재명대통령 맞으러 조희대도 앉아있음 20 .,.,.... 2025/06/04 2,389
1721451 사십대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말하네요 6 ㅇㅇ 2025/06/04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