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의

../.. 조회수 : 553
작성일 : 2025-05-21 08:42:00

<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IP : 172.224.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1 8:42 AM (118.32.xxx.104)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 2. ......
    '25.5.21 9:14 AM (121.141.xxx.163)

    혁신당 잘한다!!

  • 3. 그냥
    '25.5.21 10:02 AM (112.151.xxx.19)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174 김밥 먹으며 3시간40분 토론…'이재명식 국무회의' 첫 선 10 0000 2025/06/05 2,948
1722173 내가 뽑은 대통령 8 올리브 2025/06/05 885
1722172 뉴스타파 이준석 성상납 뉴스는 왜 지상파 뉴스에서 다루지 않을까.. 6 .. 2025/06/05 2,053
1722171 두달간 집에만 있으면... 6 --- 2025/06/05 3,122
1722170 옥션) 5월 미구매자 100원딜!! 9 ㅇㅇ 2025/06/05 1,706
1722169 이재명 정부, 경제부총리 하마평은 없나요? 4 모피아 2025/06/05 1,579
1722168 권성동 연기자 데뷔?! 20 이뻐 2025/06/05 3,549
1722167 이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27 ㅇㅇ 2025/06/05 6,753
1722166 도둑x 욕해서 죄송합니다. 10 거니 2025/06/05 3,105
1722165 지금 mbc에서 리셋의 시간 합니다 6 Mbc 2025/06/05 1,956
1722164 매불쇼 뉴스타파 뉴스공장 김어준유튭 등등 요약해 주실 천사님 구.. 10 무명 2025/06/05 2,060
1722163 칼륨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요.. 8 궁금 2025/06/05 1,319
1722162 옛날 매불쇼 재밌는편 모음 10 ㅇㅇ 2025/06/05 1,422
1722161 그리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손녀와 행복했던 시간 11 그리운 2025/06/05 1,625
1722160 이시바 아부 쩌네요 5 ... 2025/06/05 2,617
1722159 한동훈 페북- , 조폭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송금.. 13 ㅇㅇ 2025/06/05 3,859
1722158 행정가 이재명 쇼맨쉽도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시네.. 4 2025/06/05 1,130
1722157 이젠 법사위원장 넘겨 줍시다. 15 모모 2025/06/05 3,309
1722156 뉴스 볼 맛 나네요 5 이제 2025/06/05 934
1722155 쇼츠에서 자동자막을 안 보고 싶은데요. 3 답답 2025/06/05 559
1722154 李대통령 오늘부터 한남동 관저 머물기로…청와대 이전까지 사용 26 2025/06/05 5,087
1722153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10 즐거운맘 2025/06/05 794
1722152 李 “관세 협상, 한국 섣불리 내어준 부분 없느냐” 4 짜란다 짜란.. 2025/06/05 1,585
1722151 “짜장면 3900원에 먹어보자”…백종원의 ‘통 큰’ 할인 14 ........ 2025/06/05 4,362
1722150 특검통과 속이 다 시원하네 6 오호 2025/06/05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