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의

../.. 조회수 : 552
작성일 : 2025-05-21 08:42:00

<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IP : 172.224.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1 8:42 AM (118.32.xxx.104)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 2. ......
    '25.5.21 9:14 AM (121.141.xxx.163)

    혁신당 잘한다!!

  • 3. 그냥
    '25.5.21 10:02 AM (112.151.xxx.19)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782 지간신경종은 안낫는 병인가요ㅠ 12 ㅜㅜ 2025/06/07 1,295
1722781 비행기 좌석 뒤로 젖히는 규정이요(고속버스) 10 ㅇㅇ 2025/06/07 1,854
1722780 청원 부탁드립니다 3 즐거운맘 2025/06/07 444
1722779 취임식 못한건 일도 아닌.. 4 .. 2025/06/07 1,926
1722778 젊은 사람들 극우화 심각하네요 55 하아 2025/06/07 5,647
1722777 이게 대통령 책상이라니! ㅜㅠ 29 ㅡᆢㅡ 2025/06/07 19,345
1722776 분란글 올라올때 10 ... 2025/06/07 658
1722775 한동훈 근황 /펌 17 2025/06/07 4,083
1722774 암센터 진료후기 3 갑상선암 2025/06/07 2,711
1722773 3월 내란중에도 골프여행한 수박들 잊지말자! 3 검증 2025/06/07 1,169
1722772 경찰 “조태용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보고받고도 미조치…내란.. 5 ㅇㅇ 2025/06/07 2,191
1722771 왜 경상도 인구가 22 ㄱㄴ 2025/06/07 4,623
1722770 어느날부터 남편이 딸하고1년동안 말안하더니 내보내라하네요 126 고민 2025/06/07 32,513
1722769 李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방미 초청 받아 2 하도전화타령.. 2025/06/07 1,816
1722768 챗지피티에 임성한체 학습 잘되어 있어요. 3 2025/06/07 1,389
1722767 ip주소 추적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9 신통방통 2025/06/07 1,808
1722766 경찰 : 조태용, 정치인 체포 보고받고도 미조치, 내란 동조 혐.. 6 2025/06/07 2,328
1722765 왜 찍어놓고 취임식에 안감? 이재명 취임식 텅텅 비어 55 멸공박멸 2025/06/07 19,082
1722764 바지 기장 자르는거(단 살려서) 얼마해요? 21 ..... 2025/06/07 2,577
1722763 미국미국해도 우리한테는 미국은 결국 남의 나라일뿐입니다 22 .. 2025/06/07 1,806
1722762 여름에 청량한 음료 추천해요 7 강추 2025/06/07 2,288
1722761 정진석은 국사범이자 쓰레기 3 ... 2025/06/07 1,709
1722760 아니 왜 대구는 31 ㄱㄴ 2025/06/07 3,668
1722759 트럼프 이재명 통화 진짜 최악이네요 12 …. 2025/06/07 14,759
1722758 정진석 전 청와대 실장 고소당했네요 15 콩밥 잡숴요.. 2025/06/07 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