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혁신당 잘한다!!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493 | 남편 선거유세에 나와서 ㅎㅎ 25 | 웃겨서 | 2025/05/22 | 4,169 |
| 1706492 | 함익병이 이준석 선대위원장인가요 9 | ㅇ | 2025/05/22 | 1,952 |
| 1706491 | 유리병 뚜껑 꼭 닫아서 버려야 재활용 된대요 10 | ㅇㅇ | 2025/05/22 | 2,726 |
| 1706490 |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ㅇㅇㅇ씨인가요 6 | SKT | 2025/05/22 | 2,107 |
| 1706489 | 수학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분반하면 효율적이죠 21 | 음 | 2025/05/22 | 1,703 |
| 1706488 | 룸 싸롱이 어떤 곳인가요 7 | ㅗㅎㄹㅇ | 2025/05/22 | 1,788 |
| 1706487 | 혈관 외과 명의 계시는 병원 3 | 하지정맥류 .. | 2025/05/22 | 1,584 |
| 1706486 | 정신 차리자 3 | 독재정권 | 2025/05/22 | 681 |
| 1706485 | 설난영씨 또 자기 외모 실물이 낫다발언 43 | 설난영 | 2025/05/22 | 3,916 |
| 1706484 | 유심이 도착했다고합니다 9 | 블루커피 | 2025/05/22 | 1,654 |
| 1706483 | 영장 기각되었으니 무죄다. 라는 국짐 지지자들 5 | ㅋㅋㅋ | 2025/05/22 | 1,107 |
| 1706482 | 설난영, 요즘 발언하는 동영상 보니 6 | .. | 2025/05/22 | 1,772 |
| 1706481 | 생기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용이 좋다면... 3 | 생기부 | 2025/05/22 | 1,036 |
| 1706480 | 지나간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3 | 연차수당 | 2025/05/22 | 1,103 |
| 1706479 | 딱딱 끊는 성향 15 | 고찰 | 2025/05/22 | 3,085 |
| 1706478 | 배우자 얼굴 운운하는 글들.... 38 | 이상 | 2025/05/22 | 3,359 |
| 1706477 | 조국혁신당, 이해민, 5천억 과제를 5분만에... 과기부장관은 .. 1 | ../.. | 2025/05/22 | 1,342 |
| 1706476 | 이재명 후보 보러 나왔어요 8 | 남쪽나라 | 2025/05/22 | 1,062 |
| 1706475 | 김문수 부인님요 10 | .. | 2025/05/22 | 1,913 |
| 1706474 | 헐 천공이 이재명 지지? 5 | ㅎㄹ | 2025/05/22 | 2,063 |
| 1706473 | 게시글들이 아무말 대잔치 3 | ㅇ | 2025/05/22 | 430 |
| 1706472 | 오전에 가사도우미글 1 | ll | 2025/05/22 | 1,741 |
| 1706471 | 상안검 수술하신분 있으신가요? 1 | ... | 2025/05/22 | 835 |
| 1706470 | 냉동실 파먹기 5 | ... | 2025/05/22 | 1,628 |
| 1706469 | 이준석, "국회해산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1 | 머시라? | 2025/05/22 |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