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양승태코트 사법농단이 일어났던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탄희가 내부고발하고 자신이 가진 판사라는 직함과 명예 다 던지고 나와서 사법부개혁을 외쳤는데 세상은 조금도 안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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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권력화된 사법부는 끊임없이 권력을 재생산해낸다. 대법원장부터 심의관까지 이어지는 위계질서는 판사들은 물론이고 재판마저 타락시킨다. 대법원장 한 사람의 사법철학이 판사 3천 명 모두의 사법철학이 된다. 우리는 어떤 법정에 들어가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받게 된다. 판결문에 판사 ○○○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대법원장 △△△의 영혼이 들어간 판결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의 정신은 무너진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맞부딪혀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라진다.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 행정관료로 일해본 판사들은 이른바 ‘행정처 마인드’를 이식받는다. 윗분들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며 정세 분석을 해온 판사들이 과연 법률과 양심만으로 재판할 수 있을까? ‘행정처 심의관 스위치’를 끄고 다시 ‘판사 스위치’를 켜면 이전의 경험들을 ‘디가우징(degaussing)’ 하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을까? 행정처에서 정치적 유불리와 인사상 이익·불이익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판사들이 과연 그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법원행정처에 다녀온 판사들의 재판을 불신한다. 양승태 코트의 행정처나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법관들을 ‘양승태 키즈(kids)’라고 부르지 않는가. 시민들은 집단지성의 무서운 직관으로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