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는 전망투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투표, 대통령 선거는 전망투표라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정부여당이 잘했는지를 회고하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대통령 선거는 앞날을 전망하며 투표한다는뜻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를 전망합니다.
이런 차이는 두 기관의 주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국회는 주로 정권을 견제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전망은 회고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망해야 합니다. 전망할 것은 특히 다음 몇 가지입니다.
국가 위상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민주주의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사법권 독립은 튼튼해질까, 무너질까. 경제는 되살아날까, 허물어질까. 사회는 통합될까, 더 분열될까.
특히 세계질서가 급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나라로 존재할까. 미국패권시대가 미중패권경쟁시대 또는 패권제로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냉전세력이 잔존할까, 후기 파시즘으로 불리는 신형 독재의 광풍이 휘몰아칠까.
너무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운 선거가 닥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