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직무대행 김선민,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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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합니다.

 

5.18, 부마항쟁의 헌법전문 포함
대통령 4년 중임제
수도는 법률로 지정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조항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이 일곱가지 사항은
조국혁신당이 24년 5월 17일 
발표한 제7공화국 개헌안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고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6GMAp7vGJ/?mibextid=wwXIfr

 

[ㅇㅇ]

선거 끝나고 후에 논의해도 될걸 왜 지금 떠드나요

[그런데]

이재명이 개헌하지고 의제를 냈으니 자기 당 입장을 밝히는거죠. 떠드나요??가 무슨 뜻인가요?
야5당이 이재명후보를 광장후보로 추대한다고선언하고 선언문까지 작성했잖아요.
선언문 작성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딴소리하나요?
김선민이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떠드는 초딩인가요?? 떠드는 게 뭡니까?
민주당에서 야5당 선언문할 때 뭐라했는지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나 좀 읽어보세요

[5년마다 선거]

치르는 것도 돈들고 힘드는 데

4년마다요? 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일 하려고 하면 4년 후딱 지나고 말텐데

4년 중임? 이재명이 한 번 더 해먹고 싶은가봐요?

개정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없애버리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개정한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헌법의 효녁 하에 있기 때문에 조항을바꾼다한들 7공화국 헌법으로 또 한다는건 있을 수도 없고 국민도민주당도 용납 안 하죠.

저는 다른 이유에서 4년 중임제 반대합니다. 국힘 계통은 아무리 막된 대통령(윤석열같은)이라도 다들 머리를 조아리니 연임되겠지만,

민주당 계통은 당연히 경선 치르면서 실정을 지적 하게 되고 공격하다 보면, 설령 꽤 괜찮은 대통령이라도 연임할 가능성은 없고, 경선 과정에서 각 진영의 지지자들끼리 너무 격하게 싸워서 분당되거나 심하면 국힘계열로 정권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4년으로 맞추는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권한이 너무 크니 그냥 단임제로 권력을 시간 제한 엄격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무소불위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중임제 반대.

[첫댓]

웃긴다
유력 당선자가 뜻을 비추고 거기에 힘 보태는거지
떠든다니.
댁이나 그만 떠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