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발의 반발…"정치적으로 기획된 사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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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발의 반발…"정치적으로 기획된 사법 압박"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 의장 "사법부 무력화 시도 개탄"
이용우 전 대법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삼권분립에 중대한 침해"

 

출처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51418433997987

 

 

[사회]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대표적인 친북·반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51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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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복귀인가 회귀인가

[..........]

정치는 니네가 먼저 했잖아

[맨날]

글 올리고 첫댓 쓰네 이원글은?
뭐 올리고서도 욕먹을 줄 아나봐ㅋㅋㅋㅋ

[ㅅㅅ]

대구매일신문 기사네

[정치글 3개 완료]

맞죠?
이제 그만 써야겠네요?

대구매일신문 애독자인가요?

[대법관은]

개뿔 ㅋ ㅋ ㅋ

[000]

ㅋㅋㅋ 사법부 니들이 정치적이야... 김학의 무죄주는 것들

[...]

반발 마이 해라
어차피 특검 간다

[*******]

반발을 하던가 말던가
이 일을 자초한 윤가한테 가서 뭐라 하라고

[원글도 같은마음]

?

이낙연당 당원이 김문수에게 건넨 쪽지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23365&page=1

[ㅇㅇ]

조희대 대법에서 이재명 처리하겠다는 육성녹음도 나왔다던데
기획같은 소리 하시네
특검 통과하면 나와서 그런 말 한 의도부터 변명해보시지

[. . .]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들의 손에 인생이 망가졌는가...

[ㅎ]

사법 카르텔이 정치를 압박했으니 정치로 해결해야지
니네들이 무슨 성역이야?

[...]

이제보니 법조계 웃긴×들 이었네

[...]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시작은 사법부 무력화였죠

[...]

정치적으로 기획한 건 네들이잖아
국민들이 아직도 개돼진 줄 아나봄

[ㅇㅇ]

니네가 먼저 정치판 뛰어들었다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조사해 보겠다는데 법조계가 무슨 특권으로 반발을 하나 조희대는 내란 세력과 결탁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고 밝혀봐야 죠 법조계를 들쑤셔 놔서 판사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권위가 떨어지면 판사는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겁니다 특검 해서 일벌백개 해야
판사들 실추된 권위를 다시 세우게 되겠죠

[사법내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잖아

독립적이지 않은 것들이 독립 독립

사법부를 훼손한 조희대는 툭검 받아라

[니들]

반발을 보니 더 필요한듯싶다

[쩝]

반응이.... ㅋㅋㅋㅋ
꼭 해야겠어요...

[뭐랴]

감옥 가야지 ㅋㅋ
니들도 법적책임 받아야지 ㅎ

[ililliil]

정치적으로 기획된 대선 개입은 니들이 먼저 했잖아. 앞으로는 자료들 좀 읽고 판결해라

[**]

그러게 애초에 전무후무 어처구니없는 생방 정치판결을 하지 말았어야지
손까지 벌벌 떨면서 정치적 판결을 할땐 이런 비판이 없을줄 알았나보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짓을 벌이냐고요

[국민주권]

사법부가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합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법이 공정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참고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히 국민주권을 넘보다니요
절대로 법정에 세워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겁니다.

[ㅎ]

성찰이 안되는 집단이네.
그럼 지들이 좋아하는 법으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