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ㅅㅅ]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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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와!! 시민도 찬성합니다!!

[오..]

헌재 역시. 응원합니다!!!

[헌재는]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걸 늘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헌재, 칭찬합니다!

[..........]

오~~헌재라도 정상이네

[다행]

헌재라도 정상이라 다행입니다

[찬성]

응원합니다

[고맙다 헌재!!]

헌재라도 정상이라 다행입니다 222222

[역시!]

헌재라도 정상이라 다행입니다 333333

[...]

헌재는 대법이랑 라이벌 관계인데
당연히 찬성하겠죠
대법을 자기들 밑에 두는건데

[....]

대법도 견제를 해야지 아주 지들 멋대로;;;;

[112.161]

헌재는 누가 견제하나요? ㅎ

[찬성]

찬성 찬성
대법이 그동안 제대로 했어야지요?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봐 무죄
검사가 99만원 접대 받아도 무죄
14살 임신시킨 40대조 사랑이라 무죄

최종심이 이러고 끝이면 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어요?

[..]

'25.5.16 12:12 PM (211.235.xxx.160)
헌재는 누가 견제하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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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을 보세요.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입법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하는거죠.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

[헌재]

밑에 대법 둡시다.

[헌재]

밑에 대법원을 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