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ㅅㅅ 조회수 : 2,452
작성일 : 2025-05-16 11:20:59
IP : 218.234.xxx.2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5.16 11:21 AM (211.246.xxx.21)와!! 시민도 찬성합니다!!
2. 오..
'25.5.16 11:24 AM (142.189.xxx.93)헌재 역시. 응원합니다!!!
3. 헌재는
'25.5.16 11:25 AM (211.235.xxx.3)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걸 늘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헌재, 칭찬합니다!4. ..........
'25.5.16 11:26 AM (14.50.xxx.77)오~~헌재라도 정상이네
5. 다행
'25.5.16 11:32 AM (211.234.xxx.59)헌재라도 정상이라 다행입니다
6. 찬성
'25.5.16 11:33 AM (128.134.xxx.26)응원합니다
7. 고맙다 헌재!!
'25.5.16 11:38 AM (218.39.xxx.130)헌재라도 정상이라 다행입니다 222222
8. 역시!
'25.5.16 11:58 AM (221.163.xxx.206)헌재라도 정상이라 다행입니다 333333
9. ...
'25.5.16 12:06 PM (211.235.xxx.160)헌재는 대법이랑 라이벌 관계인데
당연히 찬성하겠죠
대법을 자기들 밑에 두는건데10. ....
'25.5.16 12:07 PM (112.161.xxx.170)대법도 견제를 해야지 아주 지들 멋대로;;;;
11. 112.161
'25.5.16 12:12 PM (211.235.xxx.160)헌재는 누가 견제하나요? ㅎ
12. 찬성
'25.5.16 12:28 PM (203.255.xxx.49)찬성 찬성
대법이 그동안 제대로 했어야지요?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봐 무죄
검사가 99만원 접대 받아도 무죄
14살 임신시킨 40대조 사랑이라 무죄
최종심이 이러고 끝이면 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어요?13. ..
'25.5.16 12:55 PM (211.235.xxx.149)'25.5.16 12:12 PM (211.235.xxx.160)
헌재는 누가 견제하나요? ㅎ
----
헌법 전문을 보세요.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입법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하는거죠.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14. 헌재
'25.5.16 1:07 PM (115.91.xxx.210)밑에 대법 둡시다.
15. 헌재
'25.5.16 2:32 PM (59.30.xxx.66)밑에 대법원을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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