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제도적 전환점으로 SW 생태계 복원을 시작합니다

../.. 조회수 : 315
작성일 : 2025-05-15 16:53:24

<제도적 전환점으로 SW 생태계 복원을 시작합니다>

 

지난 번 예고해드린대로, 소프트웨어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공공 사업부분부터 고쳐보겠습니다. AI 강국 외치면서 SW는 동떨어진 주제로 등한시하는 정치권의 시각을 고쳐야 합니다. AI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입법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두가지 법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그동안은 '갑'이 해야하는 과업 내용을 중간에 바꿔도 '을'이 받은 사업예산은 바뀐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챙겨 보아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SW가치보장법’과 ‘중소기업 참여지원보장법’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생태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첨부 기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539126642169248&mediaCodeNo=257&fbcl...

 

---------------------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heY1HWS9oNphNtH8KuytLZ52uQ...

 

 

IP : 104.28.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503 사람 관찰할때 보는거 있나요? 9 사람 관찰 2025/05/16 2,135
    1713502 알파걸 자녀 두신 분들이나 가까이서 보신 분 19 메로나 2025/05/16 2,691
    1713501 이영애는 진짜 안늙네요 11 ㅇㅇ 2025/05/16 3,548
    1713500 영유아기에 영상 무조건 영어로만 보여주면 좋지않나요? 18 . 2025/05/16 1,491
    1713499 핏플랍 값 차이가 너무 나네요 8 떼떼구르르 2025/05/16 2,519
    1713498 김문수 지지자들 웃긴거 14 ㅎㅎ 2025/05/16 926
    1713497 중년분들의 부모님들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6 심심풀이 2025/05/16 976
    1713496 꽤 유명한 부장판사 와이프와 좀 친했었는데, 매일 남편이 2~3.. 9 ㅇㅇㅇㅇ 2025/05/16 5,810
    1713495 이재명 미담 3 0000 2025/05/16 610
    1713494 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발의 반발…"정치적으로 기획.. 26 . . 2025/05/16 1,986
    1713493 경기도지사,이재명보다 나았냐는 질문에 20 . . 2025/05/16 1,275
    1713492 핸들커버 색상 어떤색이 이쁘세요? 12 첫차라 2025/05/16 676
    1713491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 "이준석을 끊어내야 한다.. 20 백만번 공감.. 2025/05/16 3,528
    1713490 콩국수의 계절 7 점심메뉴 2025/05/16 1,245
    1713489 이낙연당 당원이 김문수에게 건넨 쪽지 17 ㅅㅅ 2025/05/16 2,023
    1713488 서울집값 주변 2 현실 2025/05/16 1,492
    1713487 열무 물김치에 질긴 열무 찌개 할수 있을까요 6 질겨서 2025/05/16 668
    1713486 제목 뽑는 솜씨 3 기레기들. 2025/05/16 623
    1713485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잘 아시는 분 16 디미고 2025/05/16 1,055
    1713484 부모님과 지방사는 자식 5 부모자식 2025/05/16 1,684
    1713483 윤석열이 계엄군을 김어준 여론조사 꽃에 보냈다는 걸 보고 1 ㅇㅇ 2025/05/16 1,208
    1713482 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41 ........ 2025/05/16 3,428
    1713481 김행의 역할은? .... 2025/05/16 347
    1713480 인공지능에게 수학공부법을 물으니 3 ㅗㅎㄹㅇ 2025/05/16 1,152
    1713479 배우 김규리씨는 배역에 안어울리네요 13 ㅇㅇ 2025/05/16 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