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제도적 전환점으로 SW 생태계 복원을 시작합니다

../.. 조회수 : 315
작성일 : 2025-05-15 16:53:24

<제도적 전환점으로 SW 생태계 복원을 시작합니다>

 

지난 번 예고해드린대로, 소프트웨어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공공 사업부분부터 고쳐보겠습니다. AI 강국 외치면서 SW는 동떨어진 주제로 등한시하는 정치권의 시각을 고쳐야 합니다. AI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입법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두가지 법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그동안은 '갑'이 해야하는 과업 내용을 중간에 바꿔도 '을'이 받은 사업예산은 바뀐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챙겨 보아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SW가치보장법’과 ‘중소기업 참여지원보장법’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생태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첨부 기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539126642169248&mediaCodeNo=257&fbcl...

 

---------------------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heY1HWS9oNphNtH8KuytLZ52uQ...

 

 

IP : 104.28.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297 요새 꽈리고추 맵나요? 3 2025/05/15 1,105
    1713296 님들~ 넷플릭스 최근에 본 19금 추천 쫌 해줘요. 14 넷플릭스 2025/05/15 6,727
    1713295 결혼 사진 4 .. 2025/05/15 1,604
    1713294 김건희표 마음사업 예산 최대 4600억 뻥튀기 11 .. 2025/05/15 3,027
    1713293 아이들은 진짜 축복이지 않나요 5 ㅇㅇ 2025/05/15 2,480
    1713292 엄마가 보고 싶어요 2 ㅎㅎㅎ 2025/05/15 1,939
    1713291 외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유럽 갈수 있나요? 26 ..... 2025/05/15 3,910
    1713290 오늘 세종대왕 생신이에요!!!! 8 ... 2025/05/15 856
    1713289 온라인 모임에서 멤버가 상을 당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8 부조 2025/05/15 2,266
    1713288 첫 사랑 생각이 가끔 나시나요 9 여러분도 2025/05/15 2,035
    1713287 최은경 아나운서 옷 어디걸까요? 9 womani.. 2025/05/15 5,524
    1713286 고소영 유튜브 망한듯.. 30 고소영 2025/05/15 27,870
    1713285 대구 경북에서 곧있음 골든크로스 나올듯! 7 .,.,.... 2025/05/15 2,358
    1713284 헬스 2달정도만에 팔에 근육이 생겼네요.... 4 .. 2025/05/15 2,259
    1713283 챗gpt 며칠 사용해봤어요 11 챗gpt 2025/05/15 3,455
    1713282 역시 테무가 테무했네요. 9 ..... 2025/05/15 4,329
    1713281 SOS- 퇴근길에 겁도없이 오이지오이 50개 사왔어요 8 오이지 2025/05/15 2,329
    1713280 저 오늘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12 ㄷㅇㅈ 2025/05/15 19,020
    1713279 스승의 날 꽃 2 2025/05/15 1,205
    1713278 매직펌하면 머리가 타는데 ㅜㅜ 8 .. 2025/05/15 1,437
    1713277 고 2 아이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왔어요. 8 dms 2025/05/15 2,652
    1713276 김문수하면 전광훈 19 2025/05/15 1,301
    1713275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8 ㅇㅇ 2025/05/15 1,062
    1713274 손흥민 측, 임신 폭로 협박에 3억 전달 37 ... 2025/05/15 19,516
    1713273 매불쇼 썬킴이 들려준 브라질 대통령 넘 소름이에요 11 ㅇㅇ 2025/05/15 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