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지가 접촉한 외교·안보 전문가 여덟 명은 “한국의 고위 정치인이며 대선 후보가 양안(兩岸) 갈등이 한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이 놀랍다”며 “중국이 대만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한국 경제·안보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코 한국과 대만의 안보 위협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무역·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보면 대만 해협의 안정,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발언은 한국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은 후보자 발언처럼 당연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한국 정부는 미국, 다른 인·태 지역 파트너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 지역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차관보로 미·북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대표는 “(양안 분쟁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주권적인 권한”이라면서도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 안보·경제는 의심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반도체 공급망 차질만으로도 세계 주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대만에서 발생하는 일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한미를 비롯한 동맹은 지역 안보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만과 한국의 위협을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변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현명하지만,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수호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가 이 후보였다면 양안 문제에 관한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면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럴 동기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지역·글로벌 경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같은 특정 사업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