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25-05-15 11:13:15

2025.5.15.(목) 최고위원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사법부는 그간 삼권 분립의 권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이유로 들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화범이 소방대 물 떨어질까 걱정하는 꼴입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은 시민이지, 귀족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면, 참석해서 사실을 답하는 게 의무입니다.

 

사법부 독립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법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곳은
국회가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서는 ‘최초와 이례적 상황’이 속출합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합니다.
윤석열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사진 촬영도 금지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정에서 변호인까지 몰아냅니다.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쯤되면 지 판사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할 사람 아닐까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동짓달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법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 신뢰라는 터전 위에서만 생명력을 얻습니다.
국민이 믿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은 제아무리 헌법에 들어있어도
모래 위에 쓴 맹세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손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대법관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처럼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개정 하겠습니다.

대선 기간 중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내란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파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선봉대 ‘조국’ 활동,
윤석열 도당의 반 헌법행위 조사 및 특위 구성,
‘윤건희 부부’ 만행 조사 및 공개 등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XDQCG4ugS7KVKfzpB2aUNUMTb96... 100001477869687

IP : 172.226.xxx.1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개혁
    '25.5.15 11:14 AM (211.235.xxx.195)

    응원합니다!

  • 2. 조국혁신당을
    '25.5.15 11:25 AM (118.218.xxx.85)

    항상 언제나 응원합니다.

  • 3. o o
    '25.5.15 11:25 AM (58.227.xxx.125)

    지지합니다.
    조국혁신당 화이팅 !

  • 4. 항상
    '25.5.15 11:28 AM (118.235.xxx.84)

    빠르고 정확한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룸살롱 판사 재판 받아야 합니다

  • 5. 일 잘하는
    '25.5.15 11:29 AM (118.235.xxx.244)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 6. ,일잘
    '25.5.15 11:31 AM (39.7.xxx.84)

    일 잘 하는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7. ...........
    '25.5.15 12:01 PM (121.141.xxx.163)

    조국대표가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조국혁신당이네요
    응원합니다!!

  • 8. 항상
    '25.5.15 12:08 PM (118.235.xxx.74)

    열심히 일하는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 9. 잘한다!
    '25.5.15 12:12 PM (211.234.xxx.93)

    늘 응원합니다!
    조혁당 우리의 마음 대변해주셔서 감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175 굿보이 이상이 8 ... 2025/06/02 2,688
1720174 댓글 글씨로 하기 싫은분 음성인식으로 하세요 10 ㄴㄱ 2025/06/02 648
1720173 너무나 소중한 배우의 얼굴 -미지의 서울 원미경 14 진짜 2025/06/02 3,971
1720172 계엄을 지지, 동조, 방관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안됩니다... 2 간절합니다 2025/06/02 356
1720171 대형교회 재단 사립고등학교를 다닐때 교목시간에요 3 제가 2025/06/02 788
1720170 연근조림 쫄깃하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14 ... 2025/06/02 1,487
1720169 이재명 두아들 다 백수네요 61 ㅇㅇ 2025/06/02 21,198
1720168 서울대 엄마가 자꾸 자기들이 잘 한다고 해요 36 2025/06/02 3,623
1720167 보배 아저씨의 조달청 늘봄 검색 3 ... 2025/06/02 1,225
1720166 라떼가 미지근해서 먹기가 싫은데요... 11 라떼 2025/06/02 1,581
1720165 패쇄성폐질환 치료받아야하는데 추천부탁합니다 1 0 0 2025/06/02 472
1720164 김용태 "김문수, 여론 조사상 역전 43 . . 2025/06/02 3,894
1720163 며느리가 자길 돌봐줘야 하는게 의무라는 시모 22 ..... 2025/06/02 4,622
1720162 당근에 깨끗하게 먹은 족발드립니다. 13 당근좋아 2025/06/02 3,101
1720161 빨리 내일이 됐으면좋겠어요 니뻐뀨스쿨 2025/06/02 195
1720160 취미모임 단톡방에서, 혹시 신천지인가요? 7 요보야 2025/06/02 1,061
1720159 주진우, "이재명이 '사법부 내통' 을 자백했다. 국민.. 24 .. 2025/06/02 2,330
1720158 코스트코 미친듯이 불친절하네요 23 ㅇㅇ 2025/06/02 4,292
1720157 줌방에 꽃과 고양이 사진올렸어요. 3 꽃과 나비 2025/06/02 636
1720156 "혈세 2200억 썼다" 작년 대통령실 운영비.. 8 !!!!! 2025/06/02 1,785
1720155 염색이 아주 까맣게 됐어요 9 아까워서 2025/06/02 1,521
1720154 5인가족 이 호텔 어떤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 8 ㅇㅁ 2025/06/02 1,380
1720153 시간이 너무 안간다 1 o o 2025/06/02 456
1720152 아직도 부동산 불패신화 똘똘한 내집마련이라니… 2025/06/02 622
1720151 내가 삼성 그 엄마라면 저게 미칬나.. 2025/06/02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