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성범죄에 관대한 이유를 알겠네요

[룸지귀연]

 

 

    몰카

    성폭력

    연인 살해

     아내 살해에 왜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는지 알겠네요

    룸에서 접대나 받으며 살고 있으니

    여성에  대한 인식도 처잠한 수준이겠죠

    

     진짜 쓰레기들이 쓰레기 판결만하고

     꼴에 판새라고 똥폼잡고

    거만떨고 오만하게 군림하고 있었군요

     토나와

     역겨워

     

     

    

[덕수픽]

한덕수가 재판관으로 지명한 함상훈을 알아보자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8&document_srl=840618811
성범죄 전담부시절 함상훈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시절인 2017년
친딸에게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ㄱ씨의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

“ㄱ씨가 딸 옆에서 자다가 잠결에 의식 없이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ㄱ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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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며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양형 참작의 사유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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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ㄴ씨에게
원심의 징역 6년에서 1년을 감형한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 단독의 양육 속에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약간의 왜곡 내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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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17살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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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에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엄격하게 봤는데,
성범죄 피고인들에게는 이와 다르게 폭넓은 아량을 보여준 것이다.

[..]

조희대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 유포해도 처벌 못해.“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475&page=1&searchType=sear...

[그쵸]

자신들이 룸싸롱이나 드나드니 성인지 수준이 그 정도인 거

[ㅇㅇ]

그러니까요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원 판결은 심신쇠약이니 뭐니해서
죄다 풀어줬잖아요
N번방이니 일베, 엠팍...죄다 여자들 성희롱
하는거짆아요. 이거 죄다 처벌받아야 함!
어린애들도 여과없이 따라하고 너무 심각해요
성매매하는 판검사라니...
이게 관행처럼 하던 짓이라는 게 더 기가 막혀요

[...]

7번방의 선물
진짜 현실이에요

[성범죄 판결]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성범죄판결 전수조사 좀 했음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런 판사들의 판결을 봐줘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