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배심원으로

less 조회수 : 406
작성일 : 2025-05-15 09:43:22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성적대로 줄세워서.. 판사가 판결하는거 말이 안되는듯..

 

공부만 잘했지.. 무슨 판결을 한다고..

 

차라리 배심원제로 바꾸고.. 판사들은. 징역몇년 아님 벌금 얼마. 이런것만 결정하는걸로 바뀌어야할듯...

IP : 49.165.xxx.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5 9:4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배심원들이 무슨 법을 안다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나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아사리판이 되죠
    지금도 국민참여재판 있습니다만 참고만 합니다.

  • 2. 우리나라에서
    '25.5.15 9:51 AM (219.254.xxx.63)

    판사들도 저렇게 조종하는데
    배심원들 자기편으로 구워삶는건 식은죽먹기일거같음

  • 3. 판검사도 법모름
    '25.5.15 9:51 AM (121.190.xxx.146)

    검사출신 주진우보니까 검사도 법 잘 모르고, 요즘 천대엽나와서 어버버하는거 보니까 판사도 법모르던데요?

    법이란게 원래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비상식인이 박박 우기니까 그러지말라고 만들어진거에요. 법에 없으면 그거 다아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상식선에서는 떠올릴 수도 없는 이상한 것들만 하지말라고 적어놓은 거에요.

    상식적인 배심원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서 증거자료와 판례와 법조문 제시해주면 접대받고 권위의식 찌든 소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 4. 제일
    '25.5.15 9:52 AM (210.222.xxx.250)

    썩은곳이 검찰 사법

  • 5. 판검사도 법모름
    '25.5.15 9:53 AM (121.190.xxx.146)

    배심원 그냥 뽑지 않아요. 몇배수되는 후보자들 중에서 양쪽이 서로 지목하는데 당연히 자기네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넣기위해서 거기서부터 신경전 치열하죠 .
    그리고 한두놈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이십명 삼십명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 6. 매수하면 똑같아
    '25.5.15 9:54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배심원도 문제있어보임.
    판사들 처벌가능한 조직이 공수처인가요?

  • 7. 똑같지 않아요
    '25.5.15 10:08 AM (121.190.xxx.146)

    똑같지 않아요.
    똑같다고 주장하는 건 바꾸지 말자는 거죠?
    관여하는 자가 많아지면 비밀유지하기도 힘들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작업하기 힘듭니다.

  • 8. 임용
    '25.5.15 10:12 AM (1.240.xxx.21)

    전 국민과 전문가로 꾸려진 인성면접을 통해 판사를 뽑아야 할 듯.
    저렇게나 판사들 인성이 개차반인 거 충격.

  • 9. 그러게요
    '25.5.15 10:54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배심원제도 도입한지 10년도 넘었네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밖에 없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816 나물파는 80대 할머니도 정치를 꿰뚫는 호남 2 ..... 2025/06/05 1,596
1721815 삼성이 이리 화끈일수도 9 ㅁㅁ 2025/06/05 3,324
1721814 미션임파서블 보신분들께 질문이요! 6 환자 2025/06/05 733
1721813 메추리알 장조림 실패이유 4 메추리 2025/06/05 1,085
1721812 더쿠펌)나 리박스쿨에서 활동 좀 해본 사람인데 6 .. 2025/06/05 1,391
1721811 어제 엄마가 대구 사는 이모랑 통화를 하셨다는데 10 ㅇㅇ 2025/06/05 2,915
1721810 NYT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 WSJ 외교 역학관계 .. 12 ㅇㅇ[제21.. 2025/06/05 2,019
1721809 (스포) 나인퍼즐 보신분들~계시나요~~ 6 ... 2025/06/05 996
1721808 6/5(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6/05 320
1721807 이잼이 만일 김혜경과 국정파트너 6 ㄱㄴㄷ 2025/06/05 1,410
1721806 가스렌지 사용중에도 흘린거 수시로 닦으시나요? 9 깨끗 2025/06/05 1,242
1721805 뭔가 이제 내 생업과 일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감 1 아고야 2025/06/05 243
1721804 11번가-토스페이) 이마트금액권 7%할인 ㅇㅇ 2025/06/05 383
1721803 통일부 장관 정동영 11 으이그 2025/06/05 3,876
1721802 비맥* 부작용? 8 윈윈윈 2025/06/05 1,486
1721801 갈색 소변이 나왔는데요... 22 2025/06/05 2,789
1721800 이재명,김혜경,이동호 이 나라의 자랑이에요 27 ..... 2025/06/05 2,659
1721799 김혜경여사 빵터진 이유 13 우헤헤 2025/06/05 5,352
1721798 개신교의 정치개입은 교회에 세금을 거둘 명분으로 충분함 15 ㅇㅇ 2025/06/05 937
1721797 시골일수록 극우인 이유는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10 여기는 2025/06/05 1,576
1721796 요새 유행하는 식탁, 이해 안되는 게 두가지가 있는데 22 이해가안됨 2025/06/05 4,603
1721795 가족이 개인택시 하시는분 정확한 정보 부탁드릴1 3 ........ 2025/06/05 560
1721794 챗지피티 유료가입자 미국다음전세계2위 7 한국이 2025/06/05 1,204
1721793 이재명 아들이 지난 대선 직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네요 34 봄날처럼 2025/06/05 6,829
1721792 여름용 쿨샴푸 추천. 기름기 싹 잡아줌 7 민트조아 2025/06/05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