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배심원으로

[less]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성적대로 줄세워서.. 판사가 판결하는거 말이 안되는듯..

 

공부만 잘했지.. 무슨 판결을 한다고..

 

차라리 배심원제로 바꾸고.. 판사들은. 징역몇년 아님 벌금 얼마. 이런것만 결정하는걸로 바뀌어야할듯...

[우리나라에서]

판사들도 저렇게 조종하는데
배심원들 자기편으로 구워삶는건 식은죽먹기일거같음

[판검사도 법모름]

검사출신 주진우보니까 검사도 법 잘 모르고, 요즘 천대엽나와서 어버버하는거 보니까 판사도 법모르던데요?

법이란게 원래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비상식인이 박박 우기니까 그러지말라고 만들어진거에요. 법에 없으면 그거 다아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상식선에서는 떠올릴 수도 없는 이상한 것들만 하지말라고 적어놓은 거에요.

상식적인 배심원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서 증거자료와 판례와 법조문 제시해주면 접대받고 권위의식 찌든 소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일]

썩은곳이 검찰 사법

[판검사도 법모름]

배심원 그냥 뽑지 않아요. 몇배수되는 후보자들 중에서 양쪽이 서로 지목하는데 당연히 자기네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넣기위해서 거기서부터 신경전 치열하죠 .
그리고 한두놈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이십명 삼십명 매수하는 게 쉽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작업하기 힘듭니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다고 주장하는 건 바꾸지 말자는 거죠?
관여하는 자가 많아지면 비밀유지하기도 힘들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작업하기 힘듭니다.

[임용]

전 국민과 전문가로 꾸려진 인성면접을 통해 판사를 뽑아야 할 듯.
저렇게나 판사들 인성이 개차반인 거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