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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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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법관회의 진통 관측 . . 대표 126명 중 70명이 소집 반대

. .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25-05-14 13:48:20

“왜 민주당 재판 관여는 침묵하나”일부 강성 법관 대법 비판에 반감
 특정 방향 입장문 의결 어려울 듯

 

법관들 사이에선 회의 소집 여부 자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법관대표가 대표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소집 정족수(26명)를 모으기 위한 투표를 열었지
만 당초 투표 기한이었던 8일 오후 6시 기준 25명 찬성에 그쳤다.

결국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고 26명이 모여 의장이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법관대표 70명이 소집에 반대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관은 "한 법관대표가 내부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을 낸 거의 전원이 반대한 법원도 있었다"고 말했
다.

 

일부 강성 법관이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회의소집 분위기를 이끄는 데 대한 반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관대표 등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문제에 목소리를 내던 판사들이 왜 민주당의 재판 관여에는 침묵하느냐고 지적하는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511190210626

 

 

IP : 116.37.xxx.6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5.5.14 1:48 PM (116.37.xxx.69)

    [유머] 김문수가 등장하자 사라진 것들
    속보 : 이재명 선거 전략 막힘 
    2025.05.14 12:31:45
    김문수가 나오니 재명이가 가난팔이를 안함
    김문수가 나오니 민주팔이를 안함
    김문수가 나오니 경기도지사 치적팔이를 못함
    김문수가 나오니 인권팔이를 못함
    김문수가 나오니 소년공팔이를 안함

  • 2. 지금은
    '25.5.14 1:51 PM (175.200.xxx.145)

    이재명!!!!!
    찍어야지

  • 3. ...
    '25.5.14 1:52 PM (211.235.xxx.161) - 삭제된댓글

    김문수가 나오니 전광훈이 득세함

    김문수 캠프에 누가있다고요?

  • 4. ...
    '25.5.14 1:52 PM (211.250.xxx.132)

    국힘당이 무너지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욕할 시간에 국힘당이나 돌보세요

  • 5. ...
    '25.5.14 1:52 P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그럼 뭐해요 전력 막힌다고 해도 김문수 하면 따라오는 전광훈.윤석열. 찍을수가 없는데

  • 6. ....
    '25.5.14 1:53 PM (114.200.xxx.129)

    그럼 뭐해요 전력 막힌다고 해도 김문수 하면 따라오는 전광훈.윤석열. 찍을수가 없는데
    김문수는 뭐하자고 전광훈이랑 손을잡아서 .. 그사람 인생으로 봐도 . 참 안타깝네요

  • 7. 룸싸롱
    '25.5.14 1:54 PM (172.58.xxx.134)

    접대 재보 튀어나오니 급했구나.ㅋㅋㅋ

  • 8. ㄱㄴ
    '25.5.14 1:54 PM (210.217.xxx.122)

    문순대는 있으마나한 무존잰데
    굳이 민주당이 신경쓸 필요성을 못느끼는거죠
    문순대가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 발버둥치는건 보이네요ㅎㅎ

  • 9. 상관없음
    '25.5.14 1:56 PM (211.235.xxx.149) - 삭제된댓글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39739?sid=100

  • 10. 상관없어요원글이
    '25.5.14 1:57 PM (211.235.xxx.149)

    민주 김용민,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5707?sid=100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39739?sid=100

  • 11. .. ..
    '25.5.14 1:58 PM (211.235.xxx.161) - 삭제된댓글

    룸살롱 접대받는 판사라니 ...

  • 12. 첫댓
    '25.5.14 1:58 PM (119.71.xxx.160)

    재미있습니다 ㅎㅎㅎ

    법관 들이야 어자피 강한 쪽에 들러붙는 찌질한 무리들임.

    이재명쪽에 붙을까 김문수쪽에 붙을까 눈치나 보고 있는거지.

  • 13. 이낙연 지지자님
    '25.5.14 1:59 PM (211.235.xxx.247)

    오늘은 정치글 몇개 쓸 예정인가요 ~~~~~~~~~~~~~~~~~?

  • 14. 지귀연 어쩔
    '25.5.14 2:00 PM (211.235.xxx.22)

    “지귀연 판사, 룸살롱 술접대 받아”…김용민 의원, 감찰 요구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8586?sid=10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 15. 첫댓
    '25.5.14 2:01 PM (210.217.xxx.122)

    선거유세 안가봤구나
    이후보 하나도 안막히고 술술 얘기 잘 하던데??
    반면 문순대는 노인 재롱잔치같던데
    이기자 싸우자 화이팅 ㅋㅋ ㅋ

  • 16. 각설이
    '25.5.14 2:01 PM (59.1.xxx.109)

    또왔네ㅋㅋ

  • 17. ..
    '25.5.14 2:34 PM (203.211.xxx.212)

    네~ 이재명 뽑을께요~

  • 18. .,.,...
    '25.5.14 2:54 PM (59.10.xxx.175)

    네 더더욱 우린 이재명입니다.

  • 19. ..
    '25.5.14 3:26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길바닥 개신교.극우 개신교,사이비 종교부대..? 대한민국 보수는 종교부대가 ..?..@~@
    이재명을 찍으라는 소리 같은데요..?..

  • 20. 독재
    '25.5.14 4:25 PM (222.117.xxx.246) - 삭제된댓글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지난 1일. 다음 날인 2일부터 1주일간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방탄을 위한 민주당 주도 법안이 14건 발의됐다.
    정신차리자 이게 바로 독재다
    https://x.com/son5959/status/192208811557071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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