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불러낸 ‘조희대 6일 천하’
[특집]국민이 바로잡은 이재명 사건 졸속 파기환송… 선거 뒤 개헌 수준 후속 대책 뒤따라야
https://v.daum.net/v/20250512080802547
독일 최고법원 법관 수는 329명, 한국은 14명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퇴진 요구...
".. 현재 전원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대법원장이 장악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무려 10명의 대법관이 동조한 것도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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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법개혁 논의가
쏟아져나오는군요
검사만 손보려고 했는데
조희대 덕분에 판사까지 손보게 생겼네요.
아주 재미난 세상이었겠어요.
법이란 칼을 지들 내키는대로 맘껏 휘둘러서
대법원장 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킬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 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킬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
박용현 논설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5250?sid=110
추천합니다
독일 판사수가 22000가깝고 대한민국은 3000명인데 비교할걸 해야지 원
대법원판사 늘리면 실무판사들 일 늘어나 죽어요.
그냥 판검사 더 늘리고 늘리던가
그래서 조국대표 지금 갇혀있죠
심우정 조희대 나경원 자녀문제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나대고 있고
윤석열 김멍신은 말할것도 없이 특혜를 누리고
그에 반해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있고 ..
이참에 반드시 바로세울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결 10년만에 나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다 돌아가시기도 한대요. 대법관 늘리는 거 찬성
대법관 수 못늘리게 하는 것도 전관예우와 관련있다고 합니다. 검찰이든 사법부든 전관예우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갑습니다.
거의 심리불속행 되고
이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죠
일선 판사 선발도
법원이 더 많이 뽑아야죠
하다면서 왜 법원은 필요힐 만큼 뽑지 잃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