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내란정부가 당장 6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지분형 모기지>를 반드시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시행하려는 건데요.
이광수 대표 페북:
"1-2억원으로 10억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입 대금 나머지는 대출과
정부의 지분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전부 책임진다고 합니다.
누가 아파트를 사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금융위, 한국은행이 출자해서
당장 6월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란 정부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분형 모기지, 없는 것보다 나아"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뇨. 안됩니다.
부동산으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부동산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구요?
아뇨,
부동산은
민생에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당장,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뒤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새로운 세상과 정부를 꿈꾸는 것입니까?"
이광수 (매불쇼):
이런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려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안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0조원 정도 입니다. 은행권은 이자수익으로만 200조원 이상을 법니다. 그 이자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에서 옵니다. 근데 집값이 너무 올랐고 당장 대출이 줄 것 같으니까, 대출을 조금만 내고 정부랑 같이 사자"라고 하는거예요.
최욱:
빛더미에 앉은 가계는 더욱 위험해지고
이광수:
부동산 가격은 마냥 오를 수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지면 서브프라임으로 가게 되는거예요. 정치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블락홀로 빠지는 거예요. 문재인정부처럼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다시 정권 뺏길수도 있어요.
<지분형 모기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박시동: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습니다. 10억짜리 집에 내가 1억만 투자해요. 근데 1억이 올라갔어요. 그럼 정부와 나누긴 하지만 1억 투자로 1억을 버는거예요. 이렇게 큰 레버리지가 어딨어요. 이건 주식판보다 더한 투기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요. 정부만 손해보고 끝나는게 아니예요. 사기가 숨어있을 수 있어요. 10억 집을 샀어요. 그리고 9억에 사라고 최욱과 짜요. 9억에 매도하면 정부가 1억 손해보죠. 최욱이 9억에 산 집을 다시 10억에 팔면되요. 저가로 자전을 계속 돌려서 사기매매를 해서 그 이익을 밖에서 공유하는 등 탈법탈선행위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는 "가격이 튀거나 내리는 걸 막을 수 있는 시세가 거의 객관적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에만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써줘요. 내버려둬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앞뒤 명분이 다 안맞습니다."
손해도 정부가 메우는데 세금이죠.
이광수: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이익은 부동산 투자・투기한 자들이 가져가요. 손실은 공유시켜버려요.
대표적인게 부동산 PF예요. 정부가 사줘요. 이익은 사유화・손실은 공동화 시키는거예요.
이 카르텔을 깨는게 진짜 개혁인데 아무도 얘기 안해요. 표떨어질까봐.
근데 이거 개혁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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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보다 많고,
그 수익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오고,
대부분은 가계대출에서 오고,
빚에 허덕이는 국민은 많아지고,
세금으로 메꾸니 정말 심각합니다.
이 카르텔,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이광수:
"부동산으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부동산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권을 다시 뺏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