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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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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누가 언제 만든거예요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25-05-11 21:04:10

이것때문에 승진할려고 환장 발작들을 한다던데

그렇잖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팽배한 사볍부에 이런 특혜까지 줬을까요

어느 정부에서 이런짓거리를 했는지 궁금해요

IP : 59.1.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예전부터
    '25.5.11 9:06 PM (14.50.xxx.208)

    예전부터 뇌물을 조금씩 주고 그 뇌물 준 힘으로 연결되어서 로비하고

    그것이 뿌리 깊이 남아서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 2. ..
    '25.5.11 9:07 PM (103.85.xxx.176)

    누가 어느날 만든게 아니고
    판사들 권한이 막강하고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전통, 관례랍시고 서로 부탁 들어주며 나쁜짓 하고 있는거죠.
    이젠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견제에 나서야할때인듯요

  • 3. 웃기는것들
    '25.5.11 9:13 PM (59.1.xxx.109)

    아주 나라가 지들 것인양 오만하게 굴고 국민을 발밑으로 봐요

    명신이 휴대폰 반납
    생각만 해도 구역질나요

  • 4. ..
    '25.5.11 9:15 P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

    제가 본 전관예우 출신 변호사 늙은 양아치

    일은 안 하고 비서 통해서 재판에 먹히지도 않을 돈만 요구하고 밝히는..

  • 5. 민주당은
    '25.5.11 9:23 PM (118.235.xxx.106)

    180석으로 검찰 사법개혁을 왜 안했노

  • 6. 그때는
    '25.5.11 9:30 PM (59.1.xxx.109)

    민주당이 수박들때문에 일치단결이 안됐어요
    잘 아시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지 아니까 문통을 까진 마세요

  • 7. ㅇㄴㅇ
    '25.5.11 11:13 PM (218.219.xxx.96)

    일본넘들도 똑 같이 한답니다
    퇴직한 공무원(주로 지위가 높은 관료들)이 정부기관과 관련이 깊은
    기업들에 재취직 합니다
    아마구다리

  • 8. ...
    '25.5.12 12:08 AM (124.111.xxx.163)

    전관예우는.. 재판거래죠. 사법비리.

  • 9. 누가
    '25.5.12 12:13 AM (59.7.xxx.113)

    만든게 아니라 민간의 힘이 커지면 공무원을 큰 돈을 주고 영입해서 정부의 규제에 맞서려는 행동을 하게되죠.

    문제는 사법부까지 이렇게 한다는건데 이건 정의구현을 막는 짓이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거죠.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드라마에 대형 로펌의 힘이 얼마나큰지 잘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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