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무죄법 1호 대기 중 *
1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삭제,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원→ 1000만원 상향
- 이재명, 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3심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2 형사소송법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 관여한 때' 추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1심 재판부 기피 신청(법원은 기각)
3 남북교류협력법
-북에 물품 반입 ·반출 승인 권한을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재명,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
4 '검찰 압박' 성 법 개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검사 기피제, 표적 수사 금지, 구속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럴수록 우리는 이재명입니다.
느그당 부끄러운 행동에나 신경써라
윤돼지가 한목소리 냈더라
뻔뻔스럽고 가증 스러운 놈
그럴수록 우리는 이재명입니다.2222
위의 댓글들 보면 정말 절망스럽죠. 어떤 범죄들을 저질려도 더 좋다고 난리니…
법꾸라자들
공평하개 법을 적용해라
김명신이 무죄라니
범죄자들이 사법,검찰 등에 엎고 온갖 불법 다 저지르면서 맨날 민주당이 그런대ㅋㅋㅋ
국짐은 무법천지예요
거기에 헌법 책부터 던져주고 오세요
유죄취지 파기환송~
피의자~
콜검이 만든죄
와 저걸 다 무죄로 만드는 법안을 개정한다구요?
진짜 독재로 가나봐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 출마 직전에 배비서랑 김소현 비서에게 자료 삭제하라고 하는 녹취와 성남 시절 검찰이 압수수색 나오기 직전 하드웨어 빼돌린 걸 전민주당원이 기자회견 했지만 그런 건 나오지도 않죠.
일을 잘했으면 왜 자료 삭제를 하나요?
정말 민주당의 이명박 이게 이재명의 실체인데 무지성지지를 하니 할 말이 없어요.
만들면 헌법위반이죠.
헌재 머리터지겠네
독재자가 따로 없네요.
아예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지 그래요?
윤석열은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휴
꼭 필요한 법개정인데
억지로 이재명 때문이라고 끼어 맞추는 글 같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1990 | 이재명 경호팀에 첩자 신원 재검증 9 | …. | 2025/05/12 | 2,227 |
| 1711989 | 부모님들은 공짜?같은 선물을 좋아하시네요 ㅎㅎ 7 | 000 | 2025/05/12 | 1,595 |
| 1711988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기본을 안지키고 하는데요 11 | 이럴수가 | 2025/05/12 | 1,641 |
| 1711987 | 김문수 119 도지삽니다. 논란의 전말 38 | ,, | 2025/05/12 | 3,916 |
| 1711986 |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집값이 오르나요? 21 | 부동산 | 2025/05/12 | 1,883 |
| 1711985 | 한덕수, 김문수 제안한 선대위원장 고사 14 | 그럼그렇지 | 2025/05/12 | 1,559 |
| 1711984 | 요로감염후 패혈증 4 | 시모 | 2025/05/12 | 2,012 |
| 1711983 | 사미헌 갈비탕 핫딜 알려주신분 10 | ᆢ | 2025/05/12 | 2,422 |
| 1711982 | 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 파면제도 도입&q.. 33 | 좋아요 | 2025/05/12 | 2,802 |
| 1711981 | 전세가 많이 올랐네요. 2 | ... | 2025/05/12 | 1,684 |
| 1711980 | 신춘문예 백일장 등 질문 1 | bb | 2025/05/12 | 447 |
| 1711979 | 보증금 1억. 월세 얼마로 바뀌나요? 2 | 월세전환 | 2025/05/12 | 1,731 |
| 1711978 | 며칠 일한 남자근로자가 악귀처럼 물고 늘어지네요. 3 | 끔찍 | 2025/05/12 | 2,084 |
| 1711977 | 괜히 사업을 시작했나봐요. 7 | 이제무섭 | 2025/05/12 | 3,155 |
| 1711976 | 김문수 배우자 설난영씨? 38 | poscg | 2025/05/12 | 5,528 |
| 1711975 | 남편이랑 여행 가면 편하세요? 27 | fff | 2025/05/12 | 3,253 |
| 1711974 | 김문수 3 | 잘문이요 | 2025/05/12 | 389 |
| 1711973 | 씽크대 걸레받이 높이 5 | ... | 2025/05/12 | 497 |
| 1711972 | 이준석 실제 본 지인이 75 | ㅇㅇ | 2025/05/12 | 24,187 |
| 1711971 | 삼전 앞으로 좀 오를까요? 2 | .. | 2025/05/12 | 1,446 |
| 1711970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 6명 남아 3 | ㅅㅅ | 2025/05/12 | 577 |
| 1711969 |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이재명 후보 공약들이래요 10 | 민주당홧팅 | 2025/05/12 | 1,403 |
| 1711968 | 웨딩화보 이뻤던 연예인 있나요? 11 | ... | 2025/05/12 | 2,005 |
| 1711967 | 밑에 떡 망친 분 글을 읽고서 9 | 망친빵 | 2025/05/12 | 1,214 |
| 1711966 | 요즘 집값 오르고 있나요? 25 | .. | 2025/05/12 | 3,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