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거 같네요

[공직선거법]

AI도 알려주네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다음 날인 5월 2일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 이를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은 2025년 3월 5일입니다 . 따라서, 3월 5일 이전에 사퇴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5월 1일에 사퇴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ᆢ]

진짜 선거법위반이면 이 난리 상황은 웃프네요.
코메디도 아니고ᆢ전 세계 우롱거리로 남을 듯요.

[법도 무시하고]

있다고 보여요..

법이 무서우면 저렇게 못 나오죠.

법도 사람이 집행하는 것이니. 집행자를 구워 삶으면 가능하다는 그들의 파렴치함이 보여요.

[...]

딱 윤석열식이네요.
모든건 자기 맘대로...
내란대행을 대통령 시켜서 이제는 대놓고 쿠테타를 완성하려고...
법?그까짓거~~

[어이구]

윤건희 한덕수는 위법에 위법, 불법에 불법
위헌에 위헌

[그냥]

만약에 하나라도 당선된다면 자기 사면하면 그 뿐이죠

[지금은~]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공직 선거법때문에 선거운동 전 사직해야하는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