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인 측면서 판단할 것"
"역선택 여부는 정당에서 결정하라"
"현재 당헌상 '후보 취소' 관련 규정 없어"
"정당 자율성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나 고민"
"단일화 과정은 법원이 판단할 관점 아냐"
"단일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알아서 하라"
"후보 재선출할 정도로 위법성 있는지 판단"
"공당서 서로 의견 엇갈리는 상황"
"한쪽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다른 한쪽은 '정치적 자유' 주장"
"오늘 저녁 8시까지 서면 등 제출하라"
"심리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살펴볼 것"
이게 고민할 일인가
고민하는 척 한다는 건 결국 '기각' 아닐까요?
적어놓은건 인용 가닥인데
뭘 속이려는건지
가치가 있냐?
법리 풉이네요
상식으로 봐도 김문수가 대선후보인데 가처분 기각해놓고 법리 운운 웃기네요
결론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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