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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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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후보취소규정은 현재 당헌당규상 없어"

ㅅㅅ 조회수 : 17,132
작성일 : 2025-05-10 18:04:44

재판부 "정당 자율성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나 고민"

 

https://www.fmkorea.com/8358936982

 

IP : 218.234.xxx.21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6:06 PM (59.10.xxx.175)

    문수가 진건가요??

  • 2. 그럼에도
    '25.5.10 6:06 PM (211.208.xxx.241)

    판새는 한독소 편 들어줄겁니다
    사법부 지들 맘대로라

  • 3.
    '25.5.10 6:07 PM (175.203.xxx.120)

    김문순대 우짜노...

  • 4. ...
    '25.5.10 6:07 PM (1.241.xxx.78)

    저 글로만 보면 이긴듯하지만
    법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앎

  • 5.
    '25.5.10 6:08 PM (106.101.xxx.147)

    요즘은 매일매일이 예측불허

  • 6. .,.,...
    '25.5.10 6:08 PM (59.10.xxx.175)

    사법부 진짜 개판이네....
    당내 쿠데타의 손을 들어주네...ㅎㅎ

  • 7. 도둑질
    '25.5.10 6:08 PM (39.125.xxx.100)

    당헌당규에 없어 고민중

  • 8. 765
    '25.5.10 6:09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그럼 환불해주라

  • 9. ...
    '25.5.10 6:09 PM (59.19.xxx.187)

    후보취소규정이 당헌에 없지만
    정당 자율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할려고?

  • 10. ㄱㄴㄷ
    '25.5.10 6:10 PM (120.142.xxx.17)

    사법부 중립성에 논란이 없었다면 진즉 한덕수 손을 들어줬겠지만, 너무 명확한 위법이라 지들도 쉽지 않을 듯. 그래도 양아가 된 사법부라 모르죠. 아직 양심을 가지고 심판할지 아닐지.

  • 11. ..........
    '25.5.10 6:11 PM (125.186.xxx.197)

    당헌당규에 없으니 취소될수없는거지. 판새가 글짓기하나

  • 12. ..
    '25.5.10 6:12 PM (59.19.xxx.187)

    당헌당규에 없는 것도
    자율성으로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걸 고민중?

  • 13. 답답
    '25.5.10 6:13 PM (59.16.xxx.50)

    별 희한한거로 고민하네 판사는 무조건 약자 편 조직이 한사람을 유린하고 우롱한것 누구 편을 들어줘야 맞나 정신차려라 권판사 판사가 권씨였나? 찝찝허게

  • 14. 답답
    '25.5.10 6:15 PM (59.16.xxx.50)

    당헌당규에 없는것이면 무조건 불법임 해서는 안되는걸 했다는건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려하나

  • 15. 소설쓰고
    '25.5.10 6:17 PM (211.208.xxx.241)

    있을겁니다
    권성수판사는 목표가 뚜렷할겁니다
    한덕수2번 ..을 위한 장애물치우기
    그러니 근거는 무슨
    지 입맛따라 당규도 해석할꺼고
    정당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한거고
    이번에도 설거지 잘해낼겁니다

  • 16. 그런데
    '25.5.10 6:18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판사가 한 20명밖에 안 되나?
    또귀연
    아니면
    또성수.

  • 17. 낸돈
    '25.5.10 6:19 PM (219.255.xxx.120)

    환불은 꼭

  • 18. 못난이
    '25.5.10 6:19 PM (59.16.xxx.50)

    권씨 삼형제의 난으로 귀결되려나

  • 19. 정당
    '25.5.10 6:23 PM (222.232.xxx.109)

    자율성으로 인정할게 따로있지

  • 20. 5년마다
    '25.5.10 6:26 PM (222.232.xxx.109)

    이짓할래???

  • 21. 법과 양심
    '25.5.10 6:30 PM (112.169.xxx.183)

    아이고 저들이 뭔 법과 양심을 지키겠어요?
    고민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각이라는 거지요

  • 22. 언제부터
    '25.5.10 6:34 PM (59.16.xxx.50)

    정당의 당헌당규에도 없는걸 자율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고민했었나
    대통령 뽑아 놓고 국무회의에서 다른 대통령 갖다 앉혀 놓겠다 해도 자율성에 해당하는건가

  • 23.
    '25.5.10 6:36 PM (182.225.xxx.31)

    국힘은 이제 경선하지말고 용병만 대통 후보 해라

  • 24. 그런데
    '25.5.10 6:39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정당의 자율성이란 미명 하에 자기네 내규든 규칙이든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경선도 무시하고 내키는대로 한다면, 왜 세금에서 선거 비용을 대줍니까?

  • 25.
    '25.5.10 6:47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문수 억울해서 어쩌누
    3억이라도 돌려받길

  • 26. 전 세계
    '25.5.10 7:40 PM (220.117.xxx.35)

    어디에 이런 코메디가 있겠나요

  • 27. 경선은
    '25.5.10 7:48 PM (182.226.xxx.161)

    이제부터는 재미로 하면되는거네..바퀴벌레와 자동차바퀴 중 어느 것이 되고싶어요? 하면서 놀다가 어디서 한놈 잡아와서 지금부터 후보다! 발표하면 끝이넹

  • 28.
    '25.5.10 9:20 PM (220.72.xxx.2)

    그냥 해체하는게 낫겠네요

  • 29. 뭐야
    '25.5.10 10:25 PM (74.75.xxx.126)

    판사도 권씨라고요. 다 한 집안 사람들인가요?

  • 30. 죄송한데
    '25.5.10 11:47 PM (24.98.xxx.191)

    환불해줘라 에 빵 터졌습니다.
    판사도 권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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