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 https://www.lawtimes.co.kr/news/176545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 박찬대 "선관위 제정신인가…조희대는 더 늦기 전 사퇴하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9622?sid=154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소품으로 쓴 손피켓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느냐"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 무죄 판결이요
공소장이 그냥 허술해서 유죄줄수가 없다고 했어요
헐 그렇구나. 지들끼리 전부 불법이네
검사출신 권성동이 누가 무죄 만들어줬겠어요
몰랐던 사법카르텔의 조폭생활!!
공소장 허술하게 쓴 검사도
무죄판결한 판사도 똑 같아요
김한규 "중앙선관위, 즉각 선거 방해 중단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8984?sid=154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냐"며 "토론회장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나가서 마이크 사용한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선관위는 이럴거면 후보등록전 방송토론도 못하게 해야죠?
'25.5.10 9:15 AM (112.169.xxx.183)
공소장 허술하게 쓴 검사도
무죄판결한 판사도 똑 같아요
----
엄밀하게 말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사법부는 공판주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래서 검찰의 힘이 막강.
잡아 넣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공소장에 피의자의 나쁜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게 덧씌우고
잡아 넣기 싫으면 공소장을 애매하게 허술하게 증거도 살짝 가리고 여론 눈치보며 기소는 하되 유죄 받지 않게 공수장을 허술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힘은
죄를 지은 놈 기소하지 않고 형량을 줄이는 노력의 막강한 권력.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기소청으로써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죠.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들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도 검찰에서 수사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으니 근거없이 판단이 어려워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였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702 | 경선을 거친 후보를 저런식으로 내치는 당 11 | 이해안감 | 2025/05/10 | 4,175 |
| 1696701 | 82cook 자랑계좌 입금하고 글써요. 11 | the | 2025/05/10 | 3,431 |
| 1696700 | 이재명후보 테러 조심해야할듯 4 | ㅇㅇㅇ | 2025/05/10 | 1,141 |
| 1696699 | 와 그야말로 도둑 날강도들이네요~ 2 | 와 | 2025/05/10 | 1,220 |
| 1696698 | 국힘당은 해체해라 7 | ㅇㅇㅇ | 2025/05/10 | 1,543 |
| 1696697 | 올리브유 좋아하는 분들 9 | ㅇ | 2025/05/10 | 4,249 |
| 1696696 | (박훈 변호사) 이번 대선에 국힘 후보는 없다. 단언한다 2 | ㅅㅅ | 2025/05/10 | 3,906 |
| 1696695 | 말실수 정떨... 정상인가요. 18 | ㅎㅎ | 2025/05/10 | 5,309 |
| 1696694 | 한덕수를 내세우는 뒷배는 뭘까요? 9 | ... | 2025/05/10 | 2,732 |
| 1696693 | 워킹맘들 본인소득 얼마정도 되세요? 20 | .. | 2025/05/10 | 3,746 |
| 1696692 | 일베에서 이재명 지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었네요 21 | ㄱㄱ | 2025/05/10 | 5,749 |
| 1696691 | 이재명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겠네요. 15 | ..$ | 2025/05/10 | 3,559 |
| 1696690 | 이 사태에 다시금 법원도 책임 있음 4 | ... | 2025/05/10 | 1,644 |
| 1696689 | 사법부가 제일 썩었네 4 | 흠 | 2025/05/10 | 1,615 |
| 1696688 | 국짐 지지자들 중 한덕수 지지자들은 | .... | 2025/05/10 | 893 |
| 1696687 | 윤건희 등장판이 덕수로 보이내요 1 | 여유11 | 2025/05/10 | 1,292 |
| 1696686 | 국힘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1 | ........ | 2025/05/10 | 1,194 |
| 1696685 | 박형식은요? 1 | ㅇㅇㅅㅇㅇ | 2025/05/10 | 2,591 |
| 1696684 | 2번 찍으신 분들요 5 | ........ | 2025/05/10 | 1,452 |
| 1696683 | 국힘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03:00~04:00 접수 끝 15 | ... | 2025/05/10 | 5,829 |
| 1696682 | 무서워서 잠이 안와요 오늘 국짐당 하는 일들 보니 15 | ᆢ | 2025/05/10 | 5,923 |
| 1696681 | 4인가족 이상이신 분들 배달음식 시켜먹나요? 4 | ㅇㅇ | 2025/05/10 | 2,426 |
| 1696680 | 딸이 하는말 3 | ... | 2025/05/10 | 2,819 |
| 1696679 | 진보정당들 다 후보 사퇴하고 연대하네요 3 | 반면 | 2025/05/10 | 3,326 |
| 1696678 | 사업하는데 집이나 건물안사고 전세살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 11 | ㄴㅎ | 2025/05/10 | 2,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