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판결,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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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 https://www.lawtimes.co.kr/news/176545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 박찬대 "선관위 제정신인가…조희대는 더 늦기 전 사퇴하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9622?sid=154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소품으로 쓴 손피켓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느냐"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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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76545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 무죄 판결이요

[이건]

공소장이 그냥 허술해서 유죄줄수가 없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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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구나. 지들끼리 전부 불법이네

[공소장허술 22]

검사출신 권성동이 누가 무죄 만들어줬겠어요

[우리만]

몰랐던 사법카르텔의 조폭생활!!

[공소장]

공소장 허술하게 쓴 검사도
무죄판결한 판사도 똑 같아요

[5월 8일]

김한규 "중앙선관위, 즉각 선거 방해 중단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8984?sid=154

[김한규 의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냐"며 "토론회장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방송 토론회]

나가서 마이크 사용한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선관위는 이럴거면 후보등록전 방송토론도 못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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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0 9:15 AM (112.169.xxx.183)
공소장 허술하게 쓴 검사도
무죄판결한 판사도 똑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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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사법부는 공판주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래서 검찰의 힘이 막강.
잡아 넣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공소장에 피의자의 나쁜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게 덧씌우고
잡아 넣기 싫으면 공소장을 애매하게 허술하게 증거도 살짝 가리고 여론 눈치보며 기소는 하되 유죄 받지 않게 공수장을 허술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힘은
죄를 지은 놈 기소하지 않고 형량을 줄이는 노력의 막강한 권력.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기소청으로써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죠.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들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도 검찰에서 수사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으니 근거없이 판단이 어려워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