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 https://www.lawtimes.co.kr/news/176545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 박찬대 "선관위 제정신인가…조희대는 더 늦기 전 사퇴하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9622?sid=154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소품으로 쓴 손피켓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느냐"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 무죄 판결이요
공소장이 그냥 허술해서 유죄줄수가 없다고 했어요
헐 그렇구나. 지들끼리 전부 불법이네
검사출신 권성동이 누가 무죄 만들어줬겠어요
몰랐던 사법카르텔의 조폭생활!!
공소장 허술하게 쓴 검사도
무죄판결한 판사도 똑 같아요
김한규 "중앙선관위, 즉각 선거 방해 중단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8984?sid=154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냐"며 "토론회장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나가서 마이크 사용한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선관위는 이럴거면 후보등록전 방송토론도 못하게 해야죠?
'25.5.10 9:15 AM (112.169.xxx.183)
공소장 허술하게 쓴 검사도
무죄판결한 판사도 똑 같아요
----
엄밀하게 말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사법부는 공판주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래서 검찰의 힘이 막강.
잡아 넣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공소장에 피의자의 나쁜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게 덧씌우고
잡아 넣기 싫으면 공소장을 애매하게 허술하게 증거도 살짝 가리고 여론 눈치보며 기소는 하되 유죄 받지 않게 공수장을 허술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힘은
죄를 지은 놈 기소하지 않고 형량을 줄이는 노력의 막강한 권력.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기소청으로써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죠.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들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도 검찰에서 수사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으니 근거없이 판단이 어려워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였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758 | 초등 전교회장 선거도 이렇게 안하겠다! 2 | 양아치들 | 2025/05/10 | 826 |
| 1696757 | 중성지방이 많이 높게나왔는데요,운동부족도 4 | 영향을 주나.. | 2025/05/10 | 1,906 |
| 1696756 | 지리산 천왕봉 고등 아이 가는데요, 옷차림 문의요. 6 | 지리산 천.. | 2025/05/10 | 1,164 |
| 1696755 | 정말 큰일입니다 8 | 이재명후보 | 2025/05/10 | 2,215 |
| 1696754 | 혹시라도 이재명에게 3 | Kk | 2025/05/10 | 1,091 |
| 1696753 | 국힘은 대선을 포기한것이 아니다 8 | ... | 2025/05/10 | 2,039 |
| 1696752 | 김빙삼 옹 트윗.jpg 2 | … | 2025/05/10 | 3,164 |
| 1696751 | 무소속 김문수 찍을랍니다. 15 | 아 정말 | 2025/05/10 | 3,829 |
| 1696750 | 국힘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큰일이네 16 | ㄱㄴㄷ | 2025/05/10 | 4,344 |
| 1696749 | 뒷배가 진짜 일본일까요 11 | ㅎㄹㅇㅇ | 2025/05/10 | 1,896 |
| 1696748 | 이번 기각 판결이 사전유출된 정황 1 | ... | 2025/05/10 | 2,543 |
| 1696747 | 민주당 진영이 저들의 잔인함과 무도함을 아직도 예측 못하고 있어.. 9 | ........ | 2025/05/10 | 1,452 |
| 1696746 | 뻐꾸기 같은 놈 | 잼 | 2025/05/10 | 697 |
| 1696745 | 꼭 한덕수? 확실히 국힘당 뭔가가 있음 ! 11 | 영통 | 2025/05/10 | 3,307 |
| 1696744 | 역사의 한복판 | ㅇㅇ | 2025/05/10 | 675 |
| 1696743 | 한숨 돌리나하면 또 산넘어 산 1 | ㄴㄱ | 2025/05/10 | 1,230 |
| 1696742 | 윤건희 등장 이후 나라가 무법천지네요. 9 | 와.... | 2025/05/10 | 1,718 |
| 1696741 | 결혼식에 검정색옷입고 가도 되나요? 6 | 음 | 2025/05/10 | 3,266 |
| 1696740 | 식탁 의자를 하나 샀는데 이게 맞나 확인 좀 부탁… 2 | ㅌ | 2025/05/10 | 1,362 |
| 1696739 | 국힘 눈 돌았어요 지금 민주당 대책 잘 세우고있는거 맞죠? 8 | ..... | 2025/05/10 | 3,745 |
| 1696738 |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2 | 와 | 2025/05/10 | 1,502 |
| 1696737 | 정당 아니라 윤건희쿠데타 잔당 ~ 1 | 이건 | 2025/05/10 | 844 |
| 1696736 | 후보 등록후가 진짜 위험할거 같아요 2 | .... | 2025/05/10 | 2,320 |
| 1696735 | 내가 왜 김문수 무소속 후보등록비를 대주고 싶지?? 6 | ... | 2025/05/10 | 2,854 |
| 1696734 | 재외선거투표 1 | 투표 | 2025/05/10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