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협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네

[82회원]

이런건 협박죄, 강요죄 성립 안돼요?

김문수는 왜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지?

이쯤되면 법적대응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법 제8장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솔직히]

그러던지 말던지 입니다.

[법원]

오늘 봤잖아요
덕수편이에요

[ㅡㅡ]

법이고 양심없는 국찜 개싸움

[광끼]

어떤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겠다는

[한덕수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그저 허수아비
딱 보면 몰라요
뭔 협박에 못 이겨 나왔을까
윤 안 살리면 너도 평생 감옥행이다 막어라 했을듯 …